윤석열 탄핵심판 선고 전까지 미임명 관측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도 111일째 안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경제6단체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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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며 재탄핵소추 추진까지 시사했지만 뚜렷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는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정부 안팎에서는 마 후보자 임명이 “국민 분열을 부추긴다”라는 주장이 나온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결정이 늦어지면서 한 권한대행의 정치적·사법적 부담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30일 통화에서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아직 별다른 말씀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야당이 마 후보자를 이날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한 권한대행을 다시 탄핵소추하겠다고 압박하고 있지만 여기에 굴하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정부 내부에서 감지된다. 앞서 야당은 지난해 12월에도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등을 압박했으나 한 권한대행은 응하지 않았고 결국 탄핵소추됐다.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한 권한대행이 최소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는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은 정부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 문제를 계속 부각시키는 건 법리적인 이유가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라며 “정치적인 압박에 굴하는 건 국민 분열만 부추기는 일”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두고 대립하는 것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때문인데 정부로서는 여기에 보조 맞출 필요 없이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국민통합의 차원에서 낫다”는 뜻이다. 한 권한대행이 직무에 복귀한 뒤 국민통합을 언급해온 것도 이런 인식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여당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나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마 후보자를 임명한 다음)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일인 4월18일 이전에 심리재개하고 다시 종결하고 기록 검토하고 평의·평결하는 것은 불가능한 스케줄”이라며 “불필요한 혼란과 국론분열만 부추길 뿐”이라고 적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은 지난 27일 KBS 라디오에서 “헌재의 판단을 기다려야 할 시간에 재판관들의 인적 구성을 변경시키면 (양쪽) 지지층들에게 더 큰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며 “한 권한대행께서 이런 정무적인 판단을 고려해서 국가 공동체에 대한 고민, 국민 분열을 최소화하는 방향을 고민하실 것이고 지금 잘 행동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탄핵심판 이후에는 권한대행께서 적절하게 판단하시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정부의 판단이 여당과도 공감대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마 후보자 임명 문제가 한 권한대행의 사법리스크로 확산할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마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이날로 95일째다. 한 권한대행은 직무정지 이전에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임명하지 않았다. 내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10일이 지났지만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도 하지 않고 있다.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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