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내란수괴 윤석열 신속파면 촉구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3.27. jhope@newsis.com /사진=정병혁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오로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른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당장 윤석열 파면의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4·5·6선 의원은 30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기자회견문에는 22명의 중진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윤석열의 내란 계엄으로 무너져버린 한국 경제를 빠르게 회복시켜야 한다. 이는 진보와 보수를 떠난 절체절명의 국가적 과제"라며 "외교와 안보 컨트롤 타워의 장기간 공백은 국가신용등급 등 대외신인도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정치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국가적 대손실을 한시라도 빨리 막으라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했다.

이어 "하지만 너무 늦어지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오히려 국가적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국내 대부분의 기업들은 채용, 투자 등 연간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다"며 "장기화되는 헌재의 심판으로 상당수의 외국 기업과 투자자들이 기각 상황까지 우려하며 한국에서 철수하는 시나리오를 세우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고도 했다.

또한 "헌재가 변론 종결로부터 34일이나 흐른 지금까지 선고기일조차 지정하지 않으면서 국민의 분열은 깊어지고 사회적 갈등 또한 걷잡을 수 없을 만큼 격해지고 있다. 이런 대혼란이 가중된 데는 헌재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짚었다.

이들은 "헌재의 이유없는 파면 선고 지연은, 재판관 중 일부가 고의로 평결을 늦추고 있거나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고집하고 있다는 소문을 합리적 의심으로 굳어지게 만든다"며 "만에 하나 소문대로 도저히 기각이나 각하의 논리를 세울 수 없어서 선고를 지연시키는 재판관이 있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을 죽이는 편에 섰음을 지금이라도 자각하기 바란다"고 했다.

헌법재판관을 향해서는 "오로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른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하는 사명감으로 그리고 역사에 내란세력과 함께 치욕의 이름으로 남지 않도록 당장 윤석열 파면의 결단을 내리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만약 윤석열을 파면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쇠락과 침몰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며 "헌법재판관의 손끝에 우리 국민들이 피와 땀으로 세운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렸음을 한시라도 잊지 말라"고도 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복귀한 뒤 일주일이 넘도록 마 재판관 임명을 미루는 것 또한 명백한 위헌이며 헌재의 윤석열 판결을 심대하게 방해하는 행위"라며 "한 권한대행은 당장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국헌문란 행위로 헌재의 정상적 구성을 방해하고 비정상적 판결을 유도하는 반국가적 범죄자가 된다"고 했다.

이어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한 대행의 마 재판관 임명 보류에 관한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재판관 임시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신속히 인용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기자회견문에는 6선 조정식, 추미애 의원과 5선 김태년, 박지원, 안규백, 윤호중, 이인영, 정동영, 정성호 의원, 4선 김민석, 남인순, 민홍철, 박범계, 박홍근, 서영교, 윤후덕, 이개호, 이춘석, 이학영, 정청래, 진선미, 한정애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