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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수준의 3국 FTA 추진… 차별 없는 다자무역체제 지지[한일중 통상장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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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 확대 공동성명문 채택
3국 경제·통상 협력 확대 합의
공급망 안정화 등 긴밀히 협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운데)이 3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무토 요지 일본 경제산업상(왼쪽), 왕 원타오 중국 상무부 부장과 '제13차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를 진행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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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3국 경제통상장관들이 5년여 만에 한자리에 모여 3국 간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경제·통상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포괄적이며 차별 없는 다자무역체제를 지지하는 데 합의한 데 이어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협상도 지속하기로 했다. 한중일 3국 경제통상장관은 3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3차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문을 채택했다. 경제통상장관회의에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무토 요지 일본 경제산업상, 왕 원타오 중국 상무부 부장이 참석했다.

이번 경제통상장관회의는 지난해 5월 열린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의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3국의 경제통상장관이 모인 것은 2019년 12월 중국 베이징 회담 이후 약 5년 만이다.

3국 경제통상장관은 회담 이후 자유무역을 확대하자는 내용의 공동성명문을 채택했다. 3국 장관은 역내·글로벌 경제 번영과 안정을 위한 3국 간 협력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경제·통상 분야 협력을 지속해 확대하기로 했다.

3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신규 회원 가입 등 다자무역 체제 관련 이슈와 함께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한중일 FTA 추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동북아에서는 한중 간에만 FTA가 체결되어 있다. 3국은 그동안 한중일 3자 FTA를 체결하는 방안을 논의해왔지만 각자 처한 여건에 차이가 커 논의에 속도를 내지는 못했다.

3국 장관들은 또한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 공급망 안정화, 수출통제 관련 소통 강화, 녹색·디지털 경제 달성을 위한 산업·에너지 협력 강화 등 의제에서도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경제통상장관회의 이후 열린 3국 공동브리핑에서 김종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장은 "이번 회의에서 3국 장관은 역내·글로벌 경제의 번영과 안정을 위한 협력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했다"며 "글로벌 통상 의제와 산업·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고미야마 야스지 일본 경제산업성 통상정책교섭관은 "국제통상환경이 급변하고 불안정성이 심화하는 상황인 만큼 WTO와 RCEP를 통해 규범 기반의 국제 경제질서를 유지하고 강화해야 한다"며 "한중일 FTA는 RCEP를 토대로 하면서 보다 높은 수준의 호혜적 협력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왕리핑 중국 상무부 아주사장은 "현재 세계 경제는 일방주의와 보호주의 그리고 많은 요인으로 인해서 압력을 받고 있다"며 "한중일 3국은 일방주의와 보호주의에 반대하고 지역 경제 통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세계 경제의 번영과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한중일 경제통상장관 회의를 계기로 별도의 양자 접촉도 연쇄적으로 열렸다.

지난 29일에는 먼저 한중 상무장관 회의가 개최됐다. 안 장관과 왕 부장은 글로벌 통상환경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양자·다자 차원에서 상호호혜적인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30일 오전에는 중일 장관회담이 열렸고, 오후에는 한일 장관회담도 진행됐다. 한일 차원에서도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 공조를 강화해가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산업부에 따르면 안 장관과 무토 경제산업상은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관한 인식을 나누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두 장관은 양자뿐 아니라 한미일, 한중일 등 역내 다자체제를 활용해 공동대응할 필요가 있는 이슈에 관해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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