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오후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모습.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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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통상당국에 따르면 미국은 4월 2일 당초 밝혔던 ‘상호관세’ 발표를 강행할 전망이다. 상호관세는 미국이 교역국으로부터 부과받는 관세나 비관세장벽에 상응해 매기는 관세다. 한국은 미국을 상대로 무역 흑자를 보고 있는 이른바 ‘더티 15(Dirty 15)’에 포함돼 있다. 상호관세는 철강ㆍ알루미늄ㆍ자동차 등 개별 품목 관세와는 별개의 조치다. 앞서 미국은 모든 수입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대(對)미국 최대 수출 품목인 자동차의 관세율이 ‘25%+상호관세’가 될 가능성이 열렸다.
미국은 일단 모든 교역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하되 나라별로 협상을 통해 완화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태도다. 당장 한국이 피해간다고 해도 문제는 간단치 않다. 미국의 상호관세는 거의 모든 나라를 타깃으로 한다. 각국이 미국을 상대로 보복 조치를 하거나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다른 나라 제품에 방어 조치를 시작하면 글로벌 통상 질서에 대혼란이 불가피하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 입장에선 2차, 3차 피해에도 대비해야 할 상황이란 뜻이다. 한국은행은 최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미국이 관세 정책을 강화하는 가운데 대체 수출처를 찾지 못한다면 한국 수출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북 북부지역을 휩쓴 산불이 진화된 지 이틀이 지난 30일 경북 안동시 임하면 신덕리에 위치한 주택이 산불로 불탄 모습. 김정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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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재화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액지수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연속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엔 전년 대비 2.2% 줄어들며 카드 사태를 겪었던 2003년(-3.2%) 이후 2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수출 회복 국면에서도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 턱걸이에 그친 데는 건설 경기 둔화와 소비 부진이 치명적이었다.
수출에 이어 내수까지 크게 흔들릴 조짐에 나라 밖의 시선도 달라지고 있다. 올해 한국 경제가 0%대 성장한다는 전망까지 나왔다. 영국의 리서치회사 캐피털 이코노믹스(CE)는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0%에서 0.9%로 하향 조정했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도 지난 26일 올해 성장률을 1.2%로 기존(2.0%)보다 0.8%포인트 내렸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 한국의 조정 폭이 가장 컸다.
대외 신인도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글로벌 채권정보업체 씨본즈에 따르면 지난 27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시장에서 5년물 한국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36.36bp(1bp=0.01%포인트)를 기록했다. 지난 1월 13일 40.42bp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달 27일 28.13bp까지 하락하며 안정됐던 CDS 프리미엄이 다시 반등한 것이다.
CDS 프리미엄은 채권을 발행한 국가의 신용 위험이 커질수록 상승한다. 최근 CDS 프리미엄이 다시 높아진 건 국내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한몫했다. 일본계 투자은행 노무라는 “헌재 심판이 미뤄지면서 2주간 국고채 금리가 시장 예상과 달리 반등(채권값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일단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잠깐의 경기 둔화가 아니라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좀처럼 구조적 반등 계기를 마련하지 못하는 게 진짜 문제”라며 “당장은 2차 추경 등을 포함해 더 적극적인 수단을 써야 하는데 정치 이슈 때문에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염지현 기자, 세종=장원석∙김민중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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