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줄탄핵 경고에 "내란 선동"
"계엄 선포 이유 되돌아보게 돼"
野 전체 공격 나선 與
"계엄 정당화론 국민 설득 못 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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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연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초조함이 감지되자 국민의힘이 그 틈을 파고들고 있다. 민주당의 국무위원 연쇄탄핵 예고를 두고 '내란 선동'으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 당위성을 주장하면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2심 무죄 판결로 사법리스크를 공격하는 데 한계가 오자 민주당의 '정치적 책임'을 부각해 탄핵 반대 여론전에 불을 지피려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1일 윤 대통령 선고 지연에 맞서 모든 전략을 총동원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재탄핵을 시사하고, 초선 의원 중심으로 내각 줄탄핵을 경고한 데 대해 "정부의 권능 마비를 넘어 사실상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명백한 내란 행위며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 자체로 내란 선동"이라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민주당의 행보로 인해 국민들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배경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됐다며 직무 복귀 당위성을 주장했다. 그는 "많은 국민들은 민주당의 막가파식 의회 독재와 입법 내란을 보며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이유를 다시 돌아보고 있다"라며 "광란의 폭주를 막고 외교·안보를 비롯해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대통령이 조속히 직무에 복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크게 늘고 있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민주당을 향해 "명백한 내란음모이자 내란선동"이라며 비판의 뜻을 함께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를 겨냥해 "딱 3명의 헌법재판관을 거명하면서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으면 을사오적이 될 것이라고 저주를 퍼부었다"라며 "본인들에게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맹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정 재판관의 이름을 하나하나 거명하며 표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테러를 사주한 것과 다름 없다"고 했다.

또 "게다가 3명의 재판관들을 콕 집어 거명한 것이 무언가 헌재 내부정보를 듣고서 한 말인지 정확히 해명하길 바란다"라며 "박 원내대표는 이러한 말을 문형배 대행에게 들은 것인가. 아니면 진영 논리에 충실한 정계선 재판관에게 들은 것인가. 명백히 밝히기 바란다. 이런 선동을 하는 민주당이야말로 대한민국 전복 세력이다"라고 꼬집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4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3월 마지막 주말인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 인근에서 윤 대통령 탄핵 찬성 대규모 집회가 열리고 있다. /이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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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됐던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퇴임 날인 4월18일 전까지 선고가 나지 않을 상황에 대비해 이들의 임기를 연장하는 방안 추진을 예고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는 헌법 제111조 등을 언급하며 "헌법재판관의 임명권과 임기를 제멋대로 바꾸는 개정안은 전적으로 위헌"이라며 "이것은 민주당의 ‘헌법재판소 장악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원하는 헌법재판소란 결국 나치의 판사들처럼, 이재명 단 한 사람을 위한 사법 흥신소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민주당의 헌재 장악 시도는 민주당 초선의원들의 국무위원 총탄핵 계획과 맞물린 정권찬탈 음모다. 우선 행정부를 마비시켜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탈취하고, 이후 대통령 파면을 강요하겠다는 것이다"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와 민주당 초선 의원들을 내란선전·선동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표와 민주당 초선 의원 70명, 김어준씨를 서울시경찰청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에 의해 설치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국무회의 등 국가기관의 정상적 권능 행사를 장기간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를 모의·결의한 만큼 내란음모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정당성의 근거로 주장한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와 뜻을 함께하며 그의 복귀 가능성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사법리스크를 공격하는 게 어려워지자 민주당 전체 행보에 대한 비판으로 방향을 틀어 정국 반전을 노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끝내 오차범위 밖으로까지 벌어져 버린 양당 지지율을 되돌리는 데는 한계가 분명한 전략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론조사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510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해 이날 발표한 결과, 국민의힘은 36.1%, 민주당은 47.3%로 집계됐다.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11.2%p로 오차범위(±2.5%p) 밖이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이날 <더팩트>에 "12·3 비상계엄 이후 양당 지지율 양상을 보면 탄핵소추안 통과, 체포 등 윤 대통령에 대한 압박이 올라갈 때 국민의힘 지지율도 상승했다"라며 "결국 국민의힘이 탄핵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표명하느냐에 따라 지지율 상승 여부가 좌우될 것이다. 탄핵 반대 입장을 강화하고 계엄을 정당화하는 것으로는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기사에 포함된 여론조사는 응답률 6.4%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다.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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