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 2025.03,30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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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고운 김예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이 대응해야 할 최우선 목표를 '중국의 대만 침공'으로 상정하고 북한 등의 위협 억제 역할은 대부분 동맹국에 맡길 것이란 외신 보도가 나왔다.

우리 국방부는 미국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밝혔으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전환, 자체 핵무장론 확산 등 한반도 안보 지형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된다.

미국, 동맹에 억제 책임 더 부과할 수도…한국 부담 커진다

미 워싱턴포스트(WP)는 29일(현지시간)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이 이달 중순 '미 본토 방어'를 최우선으로 하고 이를 위해 다른 지역에서의 위험을 감수할 수 있다는 내용의 새 방어 지침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이 지침에는 인력과 자원의 제약을 고려해 유럽과 중동, 동아시아 동맹국들이 러시아와 북한, 이란 등의 위협 억제에서 대부분, 혹은 더 큰 역할을 담당하도록 더 큰 비용을 지출하도록 압박할 것이란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북한 위협에 대한 방어 주체가 한미 공동대응에서 한국으로 수정된다는 것을 뜻한다. 동시에 주한미군 방위비 증가, 주한미군의 일부 철수 및 역할 재조정 가능성을 열어두는 조치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1기 집권 시절부터 주장해 온 안보 전략과도 궤를 같이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대선 기간 한국을 '머니 머신'이라고 지칭하며 "내가 집권 중이었다면 한국이 연간 100억 달러를 방위비로 지불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동맹국에 안보 비용을 더 부과하려 했던 집권 1기 때의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는 지난해 10월 향후 5년간 적용되는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체결했다. 적용 첫해인 올해 분담금은 1조 5192억 원으로 2030년까지 매년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이 반영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분담금 재협상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경기 평택시 팽성읍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 2025.3.10/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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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전환 논의 재점화 될 수도…빠른 손익계산 필요하다

미군의 전략 변화가 현실화한다면 현재 북한의 침략 대응에 초점이 맞춰진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은 불가피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위해 주한미군의 축소·철수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방위비 분담금 증가와 주한미군 재조정은 우리 안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정부의 숙원사업이기도 한 전시작전권 전환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식 안보 전략이 '역량 있고 의지 있는 동맹국에 더 큰 권한을 부여한다'라는 점에서 미국도 빠른 전작권 전환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보도에 담긴 내용이 "사실 오래전부터 나온 이야기"라며 "'미국이 전쟁을 막는 역할은 하겠지만 재래식 억제는 동맹국들이 직접 해야 한다'라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양 연구위원은 이어 "미국 입장에선 오히려 전작권 전환이 빨리 되는 게 좋을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련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길 원한다면 한국이 그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미국이 중국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 및 요구는 이미 예고된 것으로 한미 국방장관회담이 개최된다면 주요 현안 중 하나로 부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다만 "한국군이 전작권을 이양받는다고 해서 한반도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북핵과 지역 안보 대응이 가능할지는 더 살펴볼 문제"라며 "동맹국들에 대한 직접적 위협을 각국에서 책임지면 핵 위협 등에 대해서는 미국이 얼마나 신뢰성 있는 대응을 할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미 해병대가 3일부터 21일까지 포항,포천,파주 일대 훈련장에서 25-1차 KMEP 연합보병, 제병협동훈련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한미 해병대 장병들이 제병협동훈련 간 K808을 이용한 공격작전을 수행하는 모습. (해병대사령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3.2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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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빠지면 핵 무장?…논쟁 재점화 가능성

만일 주한미군의 역할이 북한 견제에서 중국 견제로 전환된다며, 한국 내에선 자체 핵 무장론이 다시 힘을 얻을 수밖에 없다. 미군이 유사시 한반도에 대한 '핵 우산' 제공이라는 억제력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한국이 독자적인 억제력을 갖거나 그에 준하는 전략 변화가 필요하다는 논리에서다.

정 센터장은 "미국은 세금을 축내는 동맹은 싫고 알아서 자강하라는 입장인데, 그러면 핵 확산도 불가피하다"라며 "미국은 우호 국가의 핵 확산은 최대한 용인하면서 적대국들의 핵 확산은 막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 연구위원은 "미국이 지켜주지 못하면 우리가 알아서 지켜야 한다는 정도로 핵 무장론이 나오는 것은 나쁘진 않지만 이 기류가 한국의 주류(의견)인 것처럼 보여선 안 된다"라며 "즉, (핵무장 실현이) 안 되게 하려면 미국이 도와줘야 한다는 자세로 가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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