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조기지급 등 일시 효과, 3월 재하락 우려
정국 불안 소비심리 위축 지속…경기회복 분석 어려워
27일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자동차전용부두에 수출용 차량들이 세워져 있다./사진제공=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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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생산과 소비, 투자가 '트리플 증가' 반등에 성공했지만 경기 회복 흐름으로 보기엔 이르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국내 산업생산 전반을 확인할 수 있는 산업활동동향 수치 자체가 월마다 들쑥날쑥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다. 실제 2월 트리플 증가는 1월 트리플 감소의 기저효과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특히 장기화하는 정국 불안 속에 소비를 중심으로 한 내수 침체 그늘이 짙어지면서 0%대 성장에 그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재화소비를 의미하는 소매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2.3% 감소했다. 지난해 연간 소매판매(-2.2%)가 신용카드 대란 사태가 있던 2003년(-3.2%) 이후 가장 큰 폭 감소한 것을 고려하면 소매판매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월 생산과 소비, 투자가 전월 대비 모두 증가한 '트리플 증가'를 기록했음에도 웃을 수 없는 이유다.
이같은 효과가 꺼지면 3월 이후 소매판매는 다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정부도 경기 회복을 자신하지 못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산업활동동향의) 월별 변동성이 큰 상황이라 긴 호흡에서 봐야할 것 같다. 소매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고 4월 미국 관세 부과 리스크(위험)도 굉장히 큰 상황"이라며 "(2월 산업활동동향의 트리플 증가와 관련해) 경기 회복 조짐이 없다고 말할 순 없지만 회복에 굉장히 긍정적 신호가 나타났다고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여기에 '12·3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탄핵정국 등 국내 정치적 불안정성이 장기화하고 있는 것도 국내 경제에 대한 불안을 키우고 있다.
실제 국가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5년물 한국 CDS 프리미엄은 미국 뉴욕시장에서 지난 28일 37bp(1bp=0.01%포인트)를 기록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인 지난 1월 40.4bp까지 치솟았다 지난 2월 28bp대까지 낮아졌지만 3월 들어 야금야금 오르며 37bp까지 상승한 것이다.
CE 측은 "현재 주요 불확실성 요인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판결"이라며 "기각 시 한국은 정치 혼란에 빠질 수 있고 인용에 따른 대선 후 정치 안정과 금리 인하, 수출 개선에도 정부지출 둔화와 부동산, 소비 등이 낮은 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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