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새정부 출범 이후 관세전쟁 시작
기술분야 대결 치열…中도 적극 견제
日연구소, 50년 뒤에도 양국 격차 지속 전망
특히 기술 분야에서 양국의 패권 다툼이 치열하다. 지난 25일 미국 상무부는 50개 이상 중국 기술 기업을 소위 블랙리스트, 수출통제 목록에 추가했다. 상무부는 미국 기술이 중국 군용 슈퍼컴퓨터 개발에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밝혔지만, 미 경제매체 CNBC 등 주요 외신들은 중국의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추격 견제에 나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까지 차단하기 위해 전 세계 국가를 3개 등급으로 나누는 AI 칩 수출 통제 제도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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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압수"…트럼프 2기 달라진 미·중 기술 패권 대결
트럼프 1기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에선 미국이 일방적으로 중국의 첨단 기술 접근을 원천 봉쇄하는 듯한 모습이었다면,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는 양상이 바뀌었다. 미국의 공세 속에서 자체 기술력을 확보한 중국이 미국에 견제당하면서도 미국을 견제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인재 유출 우려에 전 세계적 돌풍을 일으킨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 직원들이 여권을 압수당한 일이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일 중국 정부가 기밀 유출 등을 우려해 AI 관련 연구원과 기업가들에게 미국 등 서방 국가 방문을 피할 것을 권고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AI 분야만의 일은 아니다. FT에 따르면 테슬라 경쟁사이자 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 비야디(BYD)는 2023년 멕시코 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했지만 여태 중국 당국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인접한 미국에 첨단 기술이 유출될 것을 우려해서다.
중국은 올해도 최대 정치행사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5% 안팎’ 경제 성장 목표를 세웠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17년 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2050년까지 세계 최강대국이 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때까지 미국을 제치기 위해선 매년 5% 안팎 성장을 지속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관세전쟁을 시작한 가운데 부동산 시장 붕괴, 내수 악화, 외국인 투자 감소 등 악재가 겹쳤다. 중국 정부가 올해 연구개발(R&D)에 3981억위안을 쏟아부으며 ‘기술 굴기’에 나서는 이유다. 지방정부와 별도 예산까지 계산하면 800조원 이상을 투자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IMF에 따르면 2024년 미국과 중국의 GDP는 각각 29조1700억달러, 18조2700억달러를 기록했다. 올해 미국과 중국의 GDP는 각각 30조3400억달러, 19조53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치열한 패권 경쟁에도 양국의 경제 격차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골드만삭스는 2022년 미국 GDP가 중국에 뒤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최근 50년 뒤에도 여전히 미국이 중국을 앞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일본경제연구센터(JCER)가 최근 발표한 장기경제 예측 중간 보고서에 따르면 2075년 미국과 중국의 GDP는 각각 53조3000억달러, 34조60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연구소는 중국의 합계특수출생률(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 평균치)이 2075년 0.8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중국 경제는 인구 감소가 부담돼 성장이 감소하고, 미·중 경제는 역전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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