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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4 (일)

    ‘오락가락’ 트럼프 상호관세 발효 눈앞…폭주 멈출 ‘반란표’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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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에 있는 유니언 퍼시픽의 로스앤젤레스 트레일러 및 컨테이너 복합운송 시설(LATC)에 선적 컨테이너들이 보인다. 로스앤젤레스/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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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공약인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는 여러차례 입장을 바꾸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이어왔다.



    대상 국가 범위를 둘러싼 혼선이 대표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상호관세는 모든 국가가 대상’이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지난달 24일 기자들과 만나 “많은 나라들에 쉴 틈을 줄 수도 있다”며 일부 국가를 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엿새 뒤엔 다시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시작할 것이다. 컷오프는 없다”며 “10개국이니 15개국이니 하는 말을 당신에게 해준 사람이 누구냐”라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행정부 고위 관료들도 입장이 제각각이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나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특정 국가에만 관세를 부과하는 ‘신중파’로 분류됐다. 미국과 무역량이 많은 15%의 국가들을 ‘더티 15’라 부르며 관세 부과 대상으로 지목한 발언이 대표적이다.



    반면 관세 강경파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선임고문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전방위적인 관세를 공언해왔다. 특히 러트닉 장관이 앞장섰다. 두 명의 행정부 관계자는 1일(현지시각) 폴리티코에 “관세 정책에 후폭풍이 일 경우 모든 비난은 러트닉을 향할 것”이라며 “대통령에게 나쁜 조언을 하며 공격적인 관세를 밀어붙였다”고 말했다.



    트럼프표 관세 정책의 앞길은 순탄치 않다. 일부 상원 공화당 의원들은 캐나다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막기 위해 민주당이 발의한 결의안에 찬성할지를 고심 중이다.



    버지니아주 민주당 상원의원 팀 케인이 발의한 결의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로부터의 펜타닐 유입을 이유로 관세를 정당화하기 위해 선언한 국가 비상사태 명령을 종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켄터키주 공화당 상원의원 랜드 폴은 이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캐나다와 국경을 접한 메인주의 공화당 상원의원 수전 콜린스도 지난달 30일 기자들에게 “캐나다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큰 실수다. 양국 경제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찬성 투표 가능성을 시사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상원의원 톰 틸리스 등 복수의 공화당 의원들도 캐나다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부정적이다.



    케인 의원은 캐나다 언론과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캐나다 관세를 “미국 역사상 가장 큰 판매세이며 가짜 비상사태에 근거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가정보국 국장 털시 개버드가 최근 의회에 나와 펜타닐이 국가 안보 위협이라면서도 캐나다가 주요 유입 경로는 아니라고 인정한 점을 지적했다. 케인 의원은 “부유층 감세를 위한 수단으로 관세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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