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 팽성읍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에 군용 차량이 주차돼 있다. 2025.3.9/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미국이 방위비분담금 인상, 대중 억제 필요성 등을 이유로 주한미군의 역할 재조정을 또 제기하고 나섰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의 '안보 리스크'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는 모양새다. 주한미군의 존재 의의가 북핵 억제로부터 대만 방위 등 중국 견제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아지며 한국도 변화하는 국제 정세에 걸맞게 새로운 전략을 짜야 한다는 지적이 3일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들의 안보 비용 증가 문제와 연계해 주둔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오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대만 침공 방어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 견제에 집중하면서, 북핵 문제 등 지정학적 위협은 동맹국에 더 큰 책임을 지게 한다는 구상이다.

존 케인 미국 합동참모본부 의장 지명자는 1일(현지시간) 열린 미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인준된다면 국가 전략적 이익에 반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군 주둔 문제를 다시 평가하고 이를 국방장관과 대통령에게 권고할 것"이라며 주한미군의 역할에 변화를 줄 것임을 시사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이 지난 3월 앞으로 미국이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 미 본토 방어 등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내용의 새 방어 전략 지침에 서명했다는 워싱턴포스트(WP)의 보도도 있었다. 국방부 정책 차관으로 지명된 엘브리지 콜비 역시 저서 '거부 전략' 등을 통해 미국이 전략적 유연성에 기반해 중국의 지역 패권을 저지하는 방식으로 주둔군의 전력 운용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주한미군의 감축 및 역할 재조정 가능성이 언급된 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탈냉전 및 9·11 테러 등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라 지역 안보의 우선순위가 재조정될 때마다 미국은 주한미군을 비롯한 해외 주둔군 운용 규모 및 역할에 대해 변화를 꾀했다.

특히 최근엔 중국이 양회에서 대만과 평화 통일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대만을 포위한 군사 공격 훈련을 진행하는 등 대만 침공 시나리오가 구체화되는 듯한 동향이 이어지며, 가까운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이 중국을 견제하는 데 활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워싱턴 내에서 커지는 듯하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많은 비용이 들고 당장 북한으로부터의 안보 위협에 공백이 생길 수 있는 주한미군의 '재배치'까진 어려워도,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는 정해진 수순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일각에선 미국의 핵심 관심사가 된 이 사안이 방위비분담금 인상 문제와 별개로 진행될 가능성도 제기한다.

문제는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정부가 동맹국의 안보 공백은 고려하지 않은 채 중국 견제에만 골몰해 주한미군 역할 변화에 지나치게 속도를 낼 경우 한반도 안보에 구멍이 날 수 있다는 점이다.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온 직후 정부가 이 사안부터 미국에 제기해 빠른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KIDA) 수석연구위원은 "미국은 주한미군이 한국 안보에 기여하는 만큼 한국 역시 미국의 글로벌 전략에 일정 수준 이상 기여해야 한다는 논리를 앞세울 가능성이 높다"라며 "한국 측의 역내 안보 기여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전략적 유연성' 방안이 한미 공동의 이익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협력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kimyew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