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유혈사태’ 발언을 두고 "아주 고약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연 뒤 이 대표 발언에 대해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등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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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원은 "(이 대표 발언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일종의 유혈사태 선동"이라며 "결국 본인이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을 때 모두 유혈사태 각오하라는, 일종의 폭동을 하라는, 내란선동이라 생각한다. 매우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 번째는 헌재를 심각하게 압박하고 협박하는 발언"이라며 "왜냐하면 헌재는 정치와 법의 교차점이다. 순수한 법적 판단이라고 보기에는 거기에 더해 정치적 판단이 있다. 그 정치적 판단은 결국 국익이나 국가 안정 부분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탄핵을 인용했을 때, 혹은 기각했을 때 혼란 상태 부분을 보면 결국 탄핵이 기각되면 엄청난 국가 혼란이 있으리라는 것을 일종의 압박 수단으로 썼다고 생각한다"며 "매우 고약한 발언이고 매우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정권 찬탈에 눈이 멀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견제 장치를 무시하고 일당 독재적 발상으로 의회민주주의 근간을 흔들었다"며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정신에 정면 도전"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재가 사실상 내란선동에 가까운 야당의 떼법식 탄핵을 인용하면 이는 앞으로 어떤 정부든 다수 야당의 정치공세에 언제든 국정이 마비될 수 있다는 끔찍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며 "이는 법치주의가 아니라 '떼법주의' 승리이며 헌법 질서 붕괴를 의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탄핵소추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소추 사유의 실체적 진실성, 무엇보다 탄핵 인용이 가져올 파국적인 국익 침해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입법 폭주가 자유대한민국 전체를 집어삼키려는 위기 앞에서 헌재가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임을 보여달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尹 복귀 시 유혈 사태 감당할 수 있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광화문 천막당사로 향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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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대표는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정해지지 않은 지난달 31일 "일각에서 윤석열 대통령 복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며 "실제로 윤석열이 복귀하면 대한민국 국가 존속에 관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다시 윤석열이 복귀하는 것은 곧 제2의 계엄을 의미할 테고 국민은 저항할 것이고 충돌을 피할 수 없다"며 "그럴 때 생겨날 수 있는 엄청난 혼란과 희생을 생각해보라. (5·18 당시) 광주라는 한 지역이 고립됐을 때 생기는 피해와 수도 서울을 포함한 대한민국 전역이 군사계엄에 노출되고 국민들이 저항할 때 생겨나는 그 엄청난 혼란과 유혈 사태를 도대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고 했다.

이에 대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2일 "민주당이 헌재 결정에 불복하고 유혈사태까지 거론하는 것은 사실상 헌정 파괴를 조장하는 내란 행위"라며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이 복귀하면 유혈사태가 날 수 있다'는 망언까지 서슴지 않았다"며 "민주주의를 말하는 정치 지도자의 언행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은 결과가 어떻든 헌법기관의 판단을 존중하고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 왔다"며 "민주당도 이제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서 헌정 질서를 지키고 헌재 판단을 온전히 수용한다는 입장을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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