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월 8일 법원의 구속 취소 신청 인용 결정에 따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면서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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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정은·문혜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하루 앞둔 3일까지도 정치권에서 ‘승복 메시지’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당사자인 윤 대통령은 특별한 움직임 없이 침묵을 지키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국정 혼란이 불가피한만큼 이를 둘러싼 갈등도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3일에도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승복’ 여부에 대해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을 전망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도 정치권의 승복 실랑이에 대해 “윤 대통령도 가만히 계신다”고 했다. 헌재 선고를 둘러싸고 국론분열이 극에 달한만큼 정치권도 신중한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8일 석방된 당일부터 세 차례 메시지를 내놓은 바 있다. 석방 직후 지지자들에게 보내는 감사 인사(3월 8일), 분신해 숨진 지지자에게 보내는 위로(3월 20일), 경북 산불 피해 관련 메시지(3월 23일) 등이다.

이후엔 결과를 예단하지 않고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지난 1일 헌재가 선고 기일을 통보한 직후에도 “기존 입장과 마찬가지로 차분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린다”고 전한 바 있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의도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상황을 끌고 가기 위한 관망에 돌입했다는 것이다. 인용될 경우 강성 지지층의 저항 여론을 이끌어 정권 재창출을 위한 기반을 닦을 수 있고, 기각 시 계엄의 정당성을 인정받고 국정 정상화를 위한 발판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전략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사실상 기각을 전제로 승복 메시지를 내놨다. 전날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은 결과가 어떻든 헌법기관의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며 “민주당도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헌정 질서를 지키고 헌재 판단을 온전히 수용한다는 입장을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윤 대통령에게 승복 메시지를 내라고 건의할 것인가’라고 묻는 취재진에게 “헌재 결정이 나면 승복하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 질서다. 당연하기 때문에 당사자에게 (승복 메시지를) 내라, 내지 말라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승복의 주체가 12·3 비상계엄으로 탄핵 심판을 받는 윤 대통령이라는 입장을 앞세우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전날 관련 질문에 “승복은 윤석열(대통령)이 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지난달 12일 언론 인터뷰에서 같은 질문에 “당연히 해야 한다”고 답한 것과는 다른 기류가 감지된다.

일부 의원은 헌재에서 기각으로 결정이 나올 경우 불복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놔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박홍근 의원은 지난 1일 “윤석열 탄핵이 기각되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공식 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이 반발이 거세진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아직 성급한 결론”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민주당은 헌재의 선고 기일 통보 이후 개별 의원에게 언행을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신신당부했지만, 해당 발언이 논란에 휩싸이면서 여야 공방전은 가열되고 있는 형국이다.

극심한 혼란을 우려해 만반의 대비를 하는 정부는 정치권에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를 바란다”고 일침을 놨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전날 치안관계장관회의에서 “불법시위와 폭력을 자극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발언들은 삼가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우리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그 결과를 차분하고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자중론을 폈다.

결국 정치권이 ‘제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과 민주당 모두 현명한 처신은 아니다”라며 “양쪽 다 ‘승복할 테니 (국민에게) 흥분하지 말고 헌재의 결정을 믿고 기다려보자’고 말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헌법재판소 또한 제도”라며 “양쪽의 행동이 제도에 대한 신뢰를 낮추면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국정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