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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5 (토)

이슈 '미중 무역' 갈등과 협상

미국, 25% 관세 폭탄 투하했다…우리 수출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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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 발표 이전인 1분기 수출 이미 마이너스…정부, 협상 통해 세율 인하에 주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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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미국이 결국,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에 25% 상호관세 폭탄을 투하했다.

한미FTA로 사실상 무관세였던 미국 수출에 25% 관세가 일거에 부과되면서 우리나라 제품의 미국 내 가격 경쟁력이 급속하게 추락하게 됐다. 미국이 우리나라 핵심 교역국이자 세계 최대 시장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수출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심대할 전망이다.

이미 우리나라 수출은 상호관세 발표 전인 올해 1분기부터 위축을 겪었다. 지난해 1분기보다 2.1% 감소한 1599억 2천만 달러에 그쳤는데, 분기 수출액이 전년 같은 분기보다 감소하기는 2023년 3분기 이후 처음이다.

특히 우리나라 양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 둔화가 두드러졌다. 올해 1분기 자동차 수출은 173억 달러로, 지난해 1분기보다 1.3% 감소했다. 반도체 수출액은 328억 달러로 6% 늘었지만,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지난해 1분기 51%에서 한 자릿수로 쪼그라들었다.

지난달 13일(현지 날짜)부터 25% 관세가 부과된 철강 수출도 지난해 1분기보다 6%가량 줄었다.

이런 상황에서 25% 상호관세 부과는 우리 수출을 더욱 궁지에 몰아넣을 것으로 우려된다. 당장 미국 시장에서의 우리나라 제품 가격이 상승하면서 미국 수출에 큰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게다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유럽연합과 중국 등 주요국이 보복관세로 맞서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정해지고 교역 둔화가 심화하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한층 커지게 된다.

우리 정부는 미국과 적극 협상으로 우리에게 부과된 관세율을 낮추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24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안덕근 장관 방미 결과를 설명하면서 "주요 경쟁국들이 받은 세율 등을 검토하면서 우리나라 세율을 낮춘다든지, 아주 바람직하게는 상호관세를 없애는 협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발표함에 따라 우리나라와 미국 간 협상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는 상호관세율과 함께 자동차 및 철강 등 품목별 관세율을 낮추는 데 협상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3일 '긴급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열고 "글로벌 관세 전쟁이 현실로 다가온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통상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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