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한미 FTA 일방적 폐기당한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 워싱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 관세 부과 발표 행사 중 무역 장벽 연례 보고서를 들고 발언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25% 상호 관세를 산정했다. 워싱턴=AP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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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25% 상호 관세’ 부과 조치가 2일(현지시간) 발표되자 “한국·중국·일본이 공동 대응해 협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전문가 주장이 나왔다. 동북아 3국의 공동 대응 전선 구축이 향후 협상에서 주도권을 쥐는 데 효과적일 것이라는 취지다.

"한국, '내수 중심'으로 정책 전환 고려해야"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25%를 때리며 '원래는 50%인데 반을 깎아줬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제대로 근거를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중일 동북아 3국이 공동 대응을 하는 것, 그리고 아세안이라든지 호주 같은 나라까지 포함해 지역별로 같이 공동 대응을 하고, 나아가 유럽연합(EU)과도 공동 대응을 함으로써 협상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하나의 방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높은 수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며 “내수에 중심을 둔 정책 전환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이번 상호 관세 정책은 그동안 공산품에 관세를 매기지 않았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사실상 폐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게 박 교수의 진단이다. 그는 “미국은 한국과 멕시코, 캐나다와 FTA 협정을 맺었는데, 이들 입장에서 보면 FTA가 일방적인 폐기를 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율(오른쪽 노란색 열). 미 백악관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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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시장서 '미국산 차' 성적 부진... "경쟁력 부족 탓"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불리했던 무역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상호 관세를 즉각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상호관세율 표는 ‘대(對)미국 관세(통화·무역 장벽 포함)’와 ‘미국이 깎아 준 상호 관세’로 나뉘어 있었는데, 한국에는 각각 50%, 25%라는 수치가 기재돼 있었다. 즉 미국이 산정한 한국의 대미 관세는 50%지만, 여기서 절반을 깎은 25%로 상호 관세를 책정한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높은 비관세 장벽(관세를 제외한 모든 무역 제한 조치)으로 한국에서 외국산 자동차 시장 점유율이 낮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박 교수는 “독일산 자동차의 점유율은 꽤 높다. 미국산 자동차 점유율이 낮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미국 자동차의 판매 실적 부진에 대해 그는 “상대적인 가격이나 제품 경쟁력, 서비스의 문제다. 서비스센터 등 대규모 인프라 구축을 해야 판매가 되는데 미국 자동차들은 한국에 투자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관세 부과로써 ‘세금 인상 없는 재정 충당, 제조업 미국 유치’를 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림수가 통하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정부 기관 구조조정으로 여론이 좋지 않고, 최근 공화당 텃밭인 플로리다주 하원 보궐 선거에서 승리한 공화당 후보와 (패배한) 민주당 후보 간 격차도 크게 줄었다. 대표적인 ‘스윙 스테이트’(경합주)인 위스콘신의 대법관 선거에선 민주당 성향 후보가 당선됐다”는 게 박 교수가 꼽은 근거다. 그는 “소비자들 불만이 (겉으로) 나오면 내년 11월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고율 관세 정책 고수도) 어려워지지 않을까 예측한다”고 부연했다.

박소영 기자 sosyou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