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최상목, 미공개 정보 이용 가능성"… 공수처 "수사 범위 제한"
기재부 "기존에 있던 달러로 매입… 이해충돌, 권익위 확인하겠다"
장동혁, 이재명 무죄 비판 "대법, 파기자판 해야"… 법원 "쉽지 않아"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경북·경남·울산지역 산불 사태 수습과 피해대책 마련 및 헌법질서 수호를 위한 긴급현안질문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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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3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미국 국채 매입 논란에 대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배에 해당한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도 "법에 저촉이 된다면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 "최 부총리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민들께 '(미국채를) 매도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매입했다"며 "국민을 기만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이며 나아가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 과정, 외환시장 개입 계획, 정부의 환율 방어 정책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배임 혐의는 물론 사실 관계를 면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이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오 처장은 "공수처 수사 대상은 제한돼 있기 때문에 만약 법에 저촉된다면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기재부 장관은 외국환기금을 관리하면서 환율에 대한 정책을 결정한다. 그래서 환율이 올라갈 것에 베팅하는 행위가 이해충돌이냐 아니냐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도 "공직자로서 범죄만 아니면 된다는 식의 낮은 윤리 의식에 말문이 막힌다"며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의뢰도 고려도 할 수 있나"라고 캐물었다.

이에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최 부총리는) 2024년 중반 정도에 매입을 했다. 달러를 사서 미국채를 사야 이해충돌 등 문제가 있을 텐데, 계속 갖고 있던 달러로 미국채를 샀다"면서 "신규로 달러를 취득해서 미국채를 산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권익위에 최종적으로 확인토록 하겠다"며 "형식에 대해선 한 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 2억 원 상당의 '미국 30년 만기 국채'에 2억 원 상당을 투자한 것으로 한국일보 취재 결과 드러났다. 환율이 올라 원화 가치가 떨어질수록 수익이 커지는 상품에 거액을 투자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단 지적이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경제 수장이 한국 경제를 내팽개친 셈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무죄선고에 날을 세웠다. 장동혁 의원은 "(백현동 협박 발언이)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왜 상한 생선을 팔았냐고 따졌더니, 생선살은 발라내고 가시만 들고 어디가 상했냐고 따지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며 "대법원에서 반드시 이 판결이 바로잡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대법원의 파기자판(대법원이 하급심으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것)도 요구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통상적인 관례에 의하면 파기자판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상고심에서 잘 판단할 것으로 믿는다"고 답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최 부총리, 심우정 검찰총장 등이 이날 불참하면서 현안질의는 당초 기대했던 것에 비해 맥이 빠졌다.

김도형 기자 namu@hankookilbo.com
곽주은 인턴 기자 jueun1229@sookmyung.ac.kr
김민기 인턴 기자 alsrlsk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