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충북CBS 라디오 <시사직감> 청주 FM 91.5MHz, 충주 FM 99.3MHz (17:00~17:30)
■ 제작: 이은영 PD
■ 진행: 김종현 기자
■ 대담: 유정복 인천광역시장(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인천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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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닝]

◇ 김종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직감>, 저는 김종현 기잡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18시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내일(4일)로 선고일을 지정한 것이 재판관 8명으로도 결론을 냈다는 의미로 읽히면서, 그동안 확산했던 재판관 5대3 교착설은 힘을 잃은 모양샙니다. 지금은 재판관 8인 체제에서 경우의 수로 8대0, 7대1, 6대2 인용이나, 4 대 4 기각 등 4가지 정도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결론이 나오든 그동안 찬반갈등이 유례없이 컸던 만큼 선고 이후 불상사가 발생할 우려도 큰 상황입니다. 우리가 피와 눈물로 지켜온 민주주의 원칙과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혼란의 마침표를 찍어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역사적 시험대에 섰습니다. 2025년 4월 3일 목요일, <시사직감> 문을 열겠습니다.

[코드음악]

◇ 김종현> 오늘 <시사직감>, 첫 번째 <직감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인터뷰가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만날 분은 우리 지역이 아니고,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입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맡고 계시죠.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입니다.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활동과 고민, 또 지금 탄핵 정국과 앞으로의 정치적 행보, 그리고 충청북도가 귀 기울여 봄직한 인천시정까지 시간이 허락하는 한 두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장님?

◆ 유정복> 안녕하세요? 유정복입니다.

◇ 김종현> 반갑습니다. 우선 <시사직감>에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첫 출연이신데 충북도민 여러분께 직접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 유정복> 네. 오늘 충북CBS <시사직감>을 통해서 청풍명월의 고장, 충북도민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돼서 매우 반갑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 김종현> 네. 충북에서 인천 시장님과의 인터뷰가 색다르면서도 반가운데요. 유정복 시장님.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 유정복> 시장으로서 매우 바쁜 일정을 보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은 일상사인데요. 또 저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전국 17개 시도를 대표해서 지방자치를 어떻게 성숙하게 발전시킬 것인가, 또 오늘의 많은 현안과 관련해서 지역의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 등 이런 지역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 김종현> 네. 매우 바쁜 일정 소화하고 계시군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죠. 윤석열 대통령 헌재의 탄핵심판 이야기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내일(4일) 오전 11시가 선고인데요. 지난 연말 비상계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어떤 생각으로 지켜보셨는지도 궁금하고요. 시장님은 결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유정복> 그동안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참 안타까운 마음이고, 또 참담한 마음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저 역시 정치인으로서 마찬가지고 또 내일 선고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금 예측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어떤 결과에 대해서도 이 선고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승복함으로 인해서 더 분열과 갈등을 막는 일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헌재에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헌재 결정문에 결정에 동의하기 어려운 반대편 사람들의 국민을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결정문을 만드는 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 김종현> 어떤 결과든 승복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 해 주셨고요. 만약에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을 하면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지 않습니까? 유정복 인천시장님께서도 요즘 이와 관련된 질문을 많이 받고 계신 것으로 듣고 있는데요. 최근 전국을 다니면서 보여주시는 모습이나, 주요 이슈에 대해서 활발하게 의견을 피력하시는 것을 놓고 대권행보로 해석하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대권에 도전할 계획 가지고 계시죠?

◆ 유정복> 지금 탄핵 결정이 되지 않은 상황, 즉 대선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권 도전 의사를 표하는 것 자체가 경우가 아닐 것입니다. 다만 지금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대한민국의 미래가 정말 희망적인 그런 나라로 되어야 될 것이고 지금의 정국의 위기를 돌파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저는 책임 의식도 갖고 있습니다.

지방분권형 개헌 국회 대토론회. 시도지사협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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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현> 네. 알겠습니다. 직접적인 표현은 최대한 아끼시면서도 우회적으로 답변해 주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그 화제를 좀 바꿔서 인천시정으로 한번 가보죠. 인천시가 최근에 그 지자체 혁신과 적극 행정 분야를 비롯해서, 물가와 먹거리 또 교통, 재난 등등 민생분야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상도 받으시고요. 유 시장님 민선 8기 3년 차에 그동안 정책 결실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한 말씀 해 주신다면요?

◆ 유정복> 네. 민선 8기 들어서 그동안에 인천시에서 추진해 온 정책이 속속 결과를, 결실을 맺고 있어서 보람을 느끼고 있는데요.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저출산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인천에서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 지난해 인천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11.6%가 늘어나서 대한민국에서 압도적인 출생률 증가를 보여주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인구도 증가율이 1위를 함으로써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선도도시가 되고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지금 경제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시대적인 과제인데, 인천은 2년 연속 대한민국에서 경제성장률 1위를 하고, 또 경제 규모도 지금 117조 원으로 커져서 서울 다음으로 큰 제2의 경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흔히 얘기하기를 우리 지금 가장 큰 현안 과제, '인구 문제와 경제 문제 두 마리 토끼를 잡고 가는 인천시다'하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 김종현> 흐뭇하시겠습니다. 인천의 발전상, 경쟁력,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런데 우리 충북의 경우는, 사실 충북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은 갈수록 심화되는 그 수도권 초집중 현상으로 사실 지방 소멸을 걱정하는 처지거든요. 과거부터 수도권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데요. 이에 대한 시장님 견해도 좀 듣고 싶습니다.

◆ 유정복> 분명한 것은 국토 균형 발전, 지역 간 균형 발전이 국가의 중요한 국정 목표가 돼야 한다. 이건 절대적으로 동의해야 되고 또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거부터 많은 정책을 해왔는데, 그렇게 아주 효과적인 결과를 내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하나가 수도권 규제를 강화하면 다른 지역이 살아난다는 그런 것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겠지만, 이것은 소극적인 정책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도권 규제 강화가 초점보다는 지방의 활력을 찾도록 하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행정중심 복합도시, 세종시에 행정부가 가 있지만 근원적으로 국토의 중심부의 수도 이전이 이루어지고 국회가 가고 그 다음에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과감한 경제 균형을 통해서 국토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지역의 속성을 잘 살려야 되는 겁니다. 저기가 하니까 나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곤란하다. 그래서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의 어떤 상상할 수 있는 부분을 뛰어넘는 그런 고도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김종현> 알겠습니다. 방금 언급을 좀 해 주셨는데 세종시 국회 이전이나, 대통령실 이전, 지역에서는 또 충청권에서는 꾸준히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 유정복> 저는 사실 세종시 이전, 세종시로 국회가 이전하고 종국적으로는 대통령실이 이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행정부가 세종시에 가 있고 국회가 서울에 있고 또 대통령실이 서울에 있음으로 인해서 행정적인 비효율성은 상당히 심합니다. 심지어는 세종시에 있는 각 부처의 장관들은 사실상 세종시에는 일주일에 하루 정도밖에는 안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행정의 효율성을 담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국회가 가고, 또 대통령실은 국회에 늘상 이렇게 관련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집무실을 두되, 종국적으로는 대통령실도 이전을 해서 명실공히 수도 지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되면 국토 균형 발전의 하나의 중심적인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각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천원주택' 신청 접수. 인천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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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현> 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인천시의 압도적인 출생률 증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인천시도 그렇고 충북 역시 출산 정책 지원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듣기로 특히 인천형 저출생 정책 중에서 '천원주택'이라는 것이 그 신혼부부들에게 반응이 뜨거웠다던데, 그 '천원주택', 이게 어떤 건가요?

◆ 유정복> '천원주택' 말 그대로 하루에 1천원, 즉 월 3만 원으로 신혼부부들이 살 수 있는 주택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이것은 사실 일반 신혼부부들이 주택을 임대해서 살려면 인천의 경우 월 70~80만원 되는데 3만 원에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획기적인 겁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지난 한 3, 4주 전에 우리가 1차 공모를 했는데 500호를 우선했습니다. 여기에 상당히 많은 관심도를 갖고 있고 자기가 이 조건에 맞겠다는 사람만 신청한 것이 무려 3600 가구가 넘습니다. 접수자가 이런 상황에 있고 이제 곧 500호를 하고 1년에 1000호씩을 공급하는데요.

문제는 이 정책이야말로 소위 말하면 피부에 와 닿는 체감 지수를 높인 정책이다. 그러면서 예산은 아주 최소화된다. 1000호를 공급하는 데 인천시 예산이 36억 들어갑니다. 인천시 예산이 15조거든요. 예산의 0.02%로 획기적인 출생률 증가를 가져오게 되고, 무엇보다도 청년들에게 정말 필요한 주택을 공급함으로 인해서 청년 정책을 선도하는 도시가 되었고, 저는 이 문제를 이제 중앙정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구 문제가 인천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문제지.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으로 정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저출산을 극복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되기를 바라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김종현>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님께서는 대한민국시도지사 협의회 회장이기도 하세요. 협의회장 맡으신 게 지난해 말부터인가요?

◆ 유정복> 올 1월 1일부터 이제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시도지사들의 만장일치로 선출이 돼서 올해부터 협의회를 이끌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17개 시도지사들의 모임체이고, 또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이 통과돼서 이 협력회의는 우리나라 최대의 공적 조직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 이 협의회 의장이 대통령이고 공동 부의장이 국무총리와 시도지사 협의회 회장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각 시도지사들 또 장관들 이렇게 멤버로 돼 있는 협의체이기도 한데, 결국은 중앙.지방정부가 대등한 관계에서 협력하면서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서는 국가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나가는 게 바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고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현안, 민생 안정 또 민생 경제 회복 이런 부분에도 주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 김종현> 시도지사협의회 소개를 해 주셨고요. 그동안 탄핵 정국이 꽤 지속되면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는데 이 상황에서 그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느끼시는 어려움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 유정복>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나 지방정부의 아주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 부재로 인한 사실상 결정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고, 또 정국이 어수선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사업이 지체되는 이런 문제들도 있고요. 또 우리 민생 현장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느 지역이나 다 비슷한데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나 중소기업들이 참 어려움에 처해 있고 이런 부분들이 빨리 회복이 되기 위한 그런 국면 전환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김종현> 그러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제시한 '지방분권형 개헌안' 얘기를 한번 나눠보죠. 상하원 양원제부터 중대선거구제, 정부통령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라고 명시하는 것 등등 다양한 변화를 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분권형 개헌이 필요한 이유, 말씀 좀 들어볼까요?

◆ 유정복> 지금 헌법은 87년도 만들어진 헌법입니다. 이 시대 상황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개헌을 해야 한다는 것은 거의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개헌이 대통령이 있고 국회가 있는 상황에서 자기의 권한을 권력을 내려놓는 그런 형태로 개헌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개헌이 적기다. 오히려 지금 국정 혼란을 겪고 있고, 또 지금 어느 정도 국정 지도자의 공백기와도 같은 상황에서 이 논의를 시작해야만이 앞으로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어떤 경우라도 개헌을 통해서 정상적인 국가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개헌론이고요.

여기에는 정부 중앙정부, 대통령, 국회가 갖고 있는 과도한 권력을 분산시켜 나감으로 인해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룩하고 국가 경쟁력을 이어나갈 수 있다. 그를 위해서 중대선거구제나 양원제 그리고 정부통령제 이런 내용들을 담은 개헌안을 이미 저희 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발표를 했습니다.

◇ 김종현> '지방분권형개헌', 말 그대로 중앙으로 몰린 과도한 권한을 나누자는 것일 텐데요. 앞으로, 탄핵 말씀해 주셨지만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정치환경 변화에 관계없이 분권형 개헌, 박차를 가하시게 되는 건가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 유정복> 그렇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정계 원로분들, 헌정회 회장부터 전직 총리, 국회의장, 당 대표들이 모두가 다 지금 개헌해야 하고 적기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헌을 통해서 지금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벗어나야만이 우리나라가 앞으로 제대로 된다 하는 부분은 명확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탄핵이 인용, 기각과 관계없는 것이 대통령 탄핵안이 기각돼서 윤 대통령이 복귀를 한다 하더라도 윤 대통령께서도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 하는 개헌 의사를 표명을 이미 했거든요. 그래서 개헌은 불가피한 현안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산불피해지역 방문. 시도지사협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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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현>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번에 영남지역 중심으로 대규모 산불이 발생을 했는데, 피해를 입은 경북 안동 방문을 하셨었죠?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도 다양한 지원 체계 마련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설명 좀 들어볼까요?

◆ 유정복>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제가 안동과 또 창원을 방문을 했었는데 시도지사들 입장에서는 시도의 성금을 모아서 약 36억 원을 1차적으로 전달도 했고, 위로의 메시지도 내고 또 필요한 부분이 과연 무엇이냐를 진지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현장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나 박완수 경남도지사 그리고 고기동 행안부 장관 대행 등과 함께 논의를 하면서 빠른 지원,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이 장비를 어떻게 현대화하고 또 선진화된 진화 대응 체계를 마련하느냐 필요하다면 법도 새롭게 제정을 하자. 이런 부분까지 논의를 해서 중앙정부하고 지금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 김종현> 많은 이야기 나눠보고 싶지만, 아쉽지만 여기까지 들어야 할 것 같고요. 끝으로 시장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좀 해주시죠.

◆ 유정복> 네. 대한민국 국토의 중심에서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힘을 모아주고 계신 충북도민 여러분들께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모든 지방정부가 건강하면 바로 국가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들의 역량을 다 모아 나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제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을 하고 있는 만큼, 충북에서도 함께해 주시길 바라면서 우리 도민 여러분들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 김종현> 유정복 시장님. 오늘 <시사직감>에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유정복>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종현> <직감인터뷰> 지금까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유정복 인천광역시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 내용 인용 시 충북CBS <김종현의 시사직감>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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