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미래민주당(새민주당) 전병헌 대표는 3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현실화할 경우 “초당적 개헌연대를 통해 구성된 대통령이 거국적 중립 내각을 구성하고, 분권형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이라는 ‘투 포인트 개헌’을 완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더라도 “임기 단축과 선거제도 개편을 포함한 개헌을 헌법재판소에서 약속한 대로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미래민주당(새민주당) 전병헌 대표. 새민주당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전 대표는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제는 사실상 임무와 수명을 다한 ‘87년 체제’를 역사 속으로 보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대표는 “87년 체제는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만들어진 과도기적 타협의 산물이었다”며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를 핵심으로 하는 이 체제는 그 자체로 완성된 헌정 질서가 아니었다. 역대 모든 대통령이 개헌을 공약한 이유”라고 했다.

전 대표는 “결국 대통령의 독단이 계엄령이라는 극단적 수단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헌정상의 공백, 그리고 국회의 권력마저 입법과 탄핵 권한을 특정인을 위한 ‘방탄용’으로 사유화·남용할 수 있는 87년 체제의 폐해를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고 있는 것”이라고도 했다. 계엄 사태의 장본인인 윤 대통령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싸잡아 질타한 것이다. 전 대표는 이를 “제왕적 대통령제와 제왕적 국회 권력의 충돌”이라고 했다.

기존의 ‘선 개헌, 후 대선’ 주장도 재차 이어갔다. 전 대표는 “대선 후 개헌은 공염불”이라며 “이 대표조차 지난 대선 첫날 유세에서 개헌을 첫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정작 이번 탄핵 국면에서 헌정회를 비롯한 주요 언론과 여론의 개헌 논의 제안을 사실상 외면해 왔다”고 지적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