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오늘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선고한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넉 달 동안 지속한 분열과 혼란, 불확실성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탄핵 찬성과 반대라는 어제를 지우고, 벼랑 끝에 선 대한민국을 살리는 내일의 길에 함께 서야 한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도 우리 사회는 지금처럼 극심한 갈등을 겪었다. 그러나 보수·진보 상관 없이 정치권과 종교계·학계 원로와 지도자들이 앞장서 정치인들과 국민을 향해 승복을 주문하는 호소문을 냈다. 당시 대선을 준비하던 정치인들도 처음에는 거리에서 “혁명밖에 없다”는 등으로 선동을 했지만, 선고 직전에는 “결과에 상관없이 승복하겠다”며 지지층을 자제시켰다. 탄핵 찬반 시위가 거셌지만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헌재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승복 여론이 70%에 달했다. 그런데도 탄핵 선고 이후 충돌로 4명이 사망하고 63명이 부상당했다.

지금은 그때보다 헌재에 대한 불신과 불복 여론이 우려할 수준으로 높다. 선고 직전 시행한 여론조사에서 헌재 결정 승복은 50%, 불복은 44%였다. 헌재에 대한 신뢰와 불신 여론은 46%로 같았다. 정치인들은 선고 직전까지 헌재 주변과 광화문에서 탄핵 찬반 집회나 시위를 벌였다. 작은 불씨 하나가 걷잡을 수 없는 불길로 번질 수 있는 일촉즉발 상황이다. 경찰이 선고 당일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한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를 발령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치인들과 시위 국민들이 절제하고 협력하지 않으면 공권력이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다.

헌재의 선고가 혼란의 연장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려면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승복 선언’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선고 전날까지 윤 대통령은 침묵했고, 이 대표는 근거 제시 없이 “12·3 쿠데타 계획에는 5000명에서 1만명의 국민을 학살하려던 계획이 들어 있다”며 지지층을 자극했다.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불복 시위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다.

모두가 말과 행동을 절제하고 자중해야 한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으로 나라에 위기가 겹쳤다. 위기에서 역사의 법정은 나라를 먼저 생각한 ‘위대한 승복’ 세력과 자신의 정치적 이익만 계산하는 ‘비열한 불복’ 세력을 냉엄하게 기록할 것이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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