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식목행사에 앞서 발언한 뒤 박수치고 있다. 2025.04.02.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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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데 대해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을 몇 명이 모여서 파면하는 일은 두 번 했으면 됐지, 세 번까지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시민단체연합의 출마 선언 촉구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직선제 대통령이다.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국민이 직선제로 대통령을 뽑았는데, 국회에서 헌재에서 계속해서 파면을 결정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맞느냐. 많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민주헌법의 핵심은 대통령 직접선거제"라며 "직선제 대통령을 위해 대한민국의 1970년대와 80년대 민주화 운동 20년간 정말 많은 희생을 하면서 싸웠다"고 했다.

또한 "그 결과가 현행 헌법인데 국회의원들이 200명 이상 짜가지고 대통령을 탄핵소추하고 헌재에서 재판관들 8명이 파면하는 이런 것이 과연 민주주의인가"라며 "국회의원 몇 명이 배신을 해서 상대 당에 합세해서 200석을 넘기고, 그런 다음에 헌법재판관 몇 명이 힘을 합쳐서 대통령을 파면하는 게 과연 민주주의가 맞느냐"라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이런 부분을 고쳐야 한다"며 "무엇보다 과거 유신 반대, 5공화국 군사 독재를 그만두자고 할 때 보였던 국민들의 희생과 열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정치를 올바르게 하고, 헌법에도 문제가 있다면 고칠 건 고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연합의 출마 선언 촉구에 대해서는 "아무런 욕심이 없다"면서도 "다만 이 나라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대통령을 뽑아 놓으면 몇 명이 짜고 탄핵을 한다"라고 했다.

그는 "한 번도 아니고 박 전 대통령, 윤 전 대통령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이게 민주주의인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여러분들의 노고가 반드시 봄꽃처럼 활짝 피기를 바라면서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서 조금 차이가 있더라도 반드시 이 나라 민주주의를 이룩하는 좋은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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