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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미국이 한국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공식화하면서, 이달 9일부터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제품에는 25%의 고율 관세가 붙는다. 이번 상호관세 조치로 예상되는 한국의 수출 감소 피해는 연간 510억 달러(75조 원) 이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한국으로 수입되는 미국산 제품에는 현재와 같이 '0%'의 관세가 유지된다. 미국은 무관세 혜택을 누리는 반면, 한국은 고율 관세를 부담해야 하는 불균형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미국의 이번 상호관세 조치에 대해 '무역 상호주의' 원칙을 전면 위배한 조치라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도 '보복 관세'로 맞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외교·안보 측면에서 더 큰 보복을 당할 수 있어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韓美 '0:25' 관세 불균형…"韓 수출 피해액 510억 달러 이상 될 것"

6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2일(현지시간) 한국에 보편 관세 10%에 징벌적 상호 관세 15%를 추가한 총 25%의 관세 부과를 확정했다. 미국은 환율 조작 및 무역 장벽을 포함해 한국이 미국 제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보고, 그 절반인 25%를 상호관세로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34%), 베트남(46%), 대만(32%) 등보다 낮고 유럽연합(EU·20%), 일본(24%), 영국(10%) 등보다는 높다.

'10%'의 보편 관세는 오는 5일 0시 1분, '15%'의 상호 관세는 9일 0시 1분을 기점으로 발효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 시간으로 5일 오후 1시 1분, 9일 오후 1시 1분을 기점으로 미국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25% 관세가 부과되는 시점은 9일이다. 하지만 한국으로 수입되는 미국 제품에는 한미 FTA에 따라 여전히 '0%' 관세가 적용된다.

미국이 이번 관세 조치로 사실상 한미 FTA를 유명무실화했다고는 하지만, 공식적으로 협정 파기 입장을 밝힌 상황은 아니어서 우리나라가 먼저 맞대응하기는 어려운 입장이다.

미국의 이번 관세 조치로 예상되는 한국의 연간 수출액 피해는 510억 달러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가 최근 애스턴대 조사 결과를 인용한 내용을 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 수출이 7.5%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한국의 전체 수출액이 6800억 달러였던 점을 보면, 510억 달러(약 74조 6000억 원) 이상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은 이번 조치로 세계 주요국 중 5번째로 수출액 감소 폭이 클 것으로 예측됐다.

국내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산업연구원 등도 모든 국가에 대한 20% 관세 부과를 기준으로 우리 전체 수출이 최대 448억 달러(약 65조 5000억 원)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실제 관세율이 25%까지 높아지면서 수출 피해는 이보다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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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관세는 비현실적 조치…한미 협상 통해 관세율 인하 필요성↑

정부는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 발표 후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정부는 미국이 강경한 관세 정책을 펼치면서도 협상의 여지를 남겨둔 만큼, 경쟁국보다 관세율을 낮추기 위한 대미 협상을 이어가는 동시에 국내 수출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지원 방안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보복관세 등 맞대응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중국은 미국발 상호 관세에 대해 즉각 맞대응해 미국산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농산물에 보복 조처를 하고 있다. EU도 철강·알루미늄 관세 협상이 무산되면 42조 원 상당의 보복 관세를 매기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다만 정부가 이들 국가처럼 보복 관세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에서 "한미의 역사적 입장과 국익을 고려할 때 무역 확대를 저해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한국이 (대미) 무역전략에 있어서 멕시코와 캐나다 같은 나라들을 벤치마킹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보복관세를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현실적인 해법은 협상을 통해 관세율을 인하하거나 면제 품목 확대와 같은 방안을 끌어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협상할 카운터파트가 부재한 상황에서 협상 성과를 도출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미국 정부와의 관세 협상과는 별개로, 관세 조치로 피해가 우려되는 수출 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현재 통상주무부처인 산업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관세 대응 통합 상담창구인 '관세 대응 119'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에 미국 통상정책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문제 해결을 돕는다.

중소 수출기업엔 올해 531억 원 규모의 수출 바우처를 투입하고 80억 원 규모의 관세 대응 바우처를 추가 공급해 상호관세 25% 부과에 따른 기업 피해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수출 중소·중견기업엔 무역보험 100조 원을 지원하고, 기업 규모에 따라 보험료를 최대 90%까지 할인해 준다.

이번주부터는 자동차를 시작으로, 산업별 지원대책을 속속 내놓을 예정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한 대응은 단기 승부가 아니라 지속적인 협의와 조율이 필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도 예상되지만 민관이 원팀으로 힘을 합쳐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정부의 협상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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