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 '김정은, 사상 강조 목적 보고서'
"사상과 현실 괴리, 체제 정당성 와해할 것"
북한이 최근 사상 강조를 통해 내부 결속에 집중하고 있는 행보가 북한의 체제 위기를 반영하고 있으며 사상과 현실의 괴리가 오히려 체제 정당성을 와해시킬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사진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조선중앙TV 갈무리.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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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이동현 기자] 북한이 내부 결속에 힘을 쓰는 모양새다. 첫 대규모 사상 교육 행사를 열거나 당 기관지 등을 통해 사상 통제에 열을 올리는 식이다.
북한의 사상 통제는 3대째 이어진 김씨 일가 체제의 정당화를 위한 핵심 통치 전략이다. 다만 최근 빈번해지는 사상 강조 행보가 체제 위기를 반영하고 있으며 사상과 현실의 괴리가 오히려 정당성을 와해시킬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7일 통일연구원의 '김정은 정권 사상 강조의 배경과 정치적 목적' 보고서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념 통치를 통해 체제와 정권의 정당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데올로기는 사회 집단에 있어서 사상, 행동, 생활 방법을 제약하고 있는 관념이나 신조의 체계를 뜻한다. 보고서는 북한에서 이데올로기는 단순한 정치 구호가 아닌 정권의 존립을 뒷받침하는 핵심 통치 수단이라고 정의한다. 김 위원장과 정권이 독점하는 이데올로기를 통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체제에 반하는 사고 자체를 차단한다는 것이다.
정부도 북한의 이런 행보가 사상 통제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달 31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3월 전국 인민반장 열성자 회의에 이어 이런 행사를 개최한 것은 주민들에 대한 사상 통제를 강화하려는 내부적 수요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사상 강조가 단순한 내부 결속을 넘어 체제의 위기를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진은 지난 1월 1일 북한 평양에서 시민들이 새해 첫날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동상에 묵념하고 있는 모습. /AP.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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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이런 북한의 사상 강조가 단순한 내부 결속을 넘어 체제의 위기를 반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경제 위기와 친(親)남한화는 정권의 불안 요인"이라며 "경제 위기는 민심 이반을 촉진하고 친남한화는 남한보다 우월하다고 선전한 체제와 정권의 존립을 위협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이 외부 정보를 접하면서 체제에 대한 불신과 반감이 커질 수 있으며, 이는 체제의 정당성을 무너뜨린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이 지난 2023년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주장한 '적대적 두 국가론' 또한 '친남한화'에 맞서기 위한 수단으로 해석된다. 보고서는 "최근 남북 관계 단절과 (김 위원장의) 2민족·2국가 선언은 사상적 대응만으로 친남한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김 위원장은 외부 정보 확산으로 인한 체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데올로기를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북한의 사상 통제가 체제 유지를 담보하지 못할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보고서는 "사상 강조가 경제 위기와 친남한화의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사상과 현실의 괴리는 김 위원장과 정권의 정당성을 와해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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