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고유권한 행사 용납할 수 없다"
"국회, 인사청문회 요청 접수하지 않겠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이완규 법제처장 등 헌법재판관 후보자 등 지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박헌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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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하고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인사청문회 절차도 거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앞서 한 대행은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각각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 오는 18일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라며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한 대행은 그동안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과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무시하며 임명을 거부해 왔다"라며 "국회가 의결한 상설특검 추천 의뢰도 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국회와 헌재를 무시하며, 헌법상 의무, 법률상 책임도 이행하지 않은 권한대행이 부여하지도 않은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으면서 사과를 요구했다.

우 의장은 "민주적 정통성이 없는 임시 지위인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며 권한대행 스스로 주장해 온 것이 아닌가"라면서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를 거듭 요구하면서 "국회는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받지 않겠다.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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