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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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투데이 이지훈 기자 = 지난해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100조원을 넘어섰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도 4%를 돌파했다. 30조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적자 확대의 원인으로 풀이된다. 나랏빚도 50조원 가까이 늘면서 1175조원을 기록했다. 다만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전년보다 소폭 낮아졌다.

정부가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4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총수입·지출은 각각 594조5000억원, 638조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각각 17조7000억원, 18조6000억원 감소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3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한 관리재정수지는 104조8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00조원을 넘은 것은 2022년(117조원) 이후 처음이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4.1%를 기록하면서 예산(3.6%)보다 더 악화했다. 2022년 5%를 기록한 뒤로 다시 4%를 넘어섰다.

정부는 법인세 감소 등에 따른 대규모 세수 펑크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박봉용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세입이 적게 들어온 만큼 지출을 하지 않으면 수지는 악화하지 않는다"라며 "세입 감소에도 민생과 관련된 사업 지출을 그대로 유지해 재정관리수지 적자가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 국가채무(중앙+지방정부)는 1175조2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전년 결산(1126조8000억원)보다 48조5000억원 증가했으나, 당초 예산상 전망치(1195조8000억원)보다는 20조5000억원 줄었다.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46.1%로, 전년(46.9%)보다 0.8%포인트(p) 낮아졌다.

정부는 "30조원대 세수 결손이 발생한 상황에서도 국채 발행에 의존하지 않고 재정을 운용해 GDP 대비 적자 비율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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