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오후 1시를 넘기면 25%에 달하는 미국의 상호관세가 정식 발효됩니다. 국내 증시도 크게 요동칠 걸로 보이는데요 경제적 여파 어디까지 미칠지 짚어보겠습니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미국이 오늘부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25%, 최소 10%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가장 우리가 크게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걸까요?
[김대호]
당장 수출품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수출품 모든 제품이 25%의 추가 관세을 맞게 됩니다. 지금 25%라고 발표하는데 총 관세가 25%라는 뜻은 아니고요. 기존 관세 플러스 25%입니다. 물론 한국과 미국 사이에 한미FTA 협정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매우 낮은 관세이기 때문에 25% 플러스 조금이라고 볼 수 있겠죠. 25% 관세가 붙으면 그 관세는 수출입을 하는 사람들이 물어야 되는데요.
현대차의 경우에 한국에서 생산해서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판다, 이러면 미국의 수입업자도 현대거든요. 그러면 결국 현대차라는 회사가 미국에서 파는 매출량의 25%를 추가로 세금으로 더 내야 된다. 1만 불 같으면 2만 5000불, 100만 달러면 2만 5000달러를 더 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부담. 그런데 25% 정도면 그동안 자동차 팔아서 낸 수익이 10%도 넘기기가 어렵거든요.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 그런데 그 매출액의 25%를 관세로 내라? 그러면 완전 적자에 빠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가장 불똥이 떨어진 게 자동차 같은 수출업계의 가격 경쟁력이 크게 훼손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트럼프 행정부가 이렇게 관세를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이유표면적으로 미국의 무역적자를 관세를 통해서 줄이겠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까?
[김대호]
아주 문제의 핵심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요. 상호관세라고 하니까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한국이 미국에 대해서 관세가 높으면 상호작용으로 미국도 한국에 대해서 높은 관세를 때린다. 이렇게 처음에는 이해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타난 트럼프의 관세폭탄에 보면 미국의 상대방이 관세율이 높든 낮든 이걸 관계하지 않고 미국에 대해서 무역흑자를 많이 보는 나라. 미국 입장에서 보면 무역적자가 많이 생기는 나라. 그 나라를 때린다는 것이고. 이번에 각국별 관세율도 대미 흑자 규모를 기준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폭탄의 목적은 아주 확연하게 적자를 줄이는 것이다. 그렇다면 관세가 올라가면 이제 가격 경쟁력이 줄어들어서 25% 적자를 보면서 팔 수 없을 테니까 외국산들이 미국에 아예 팔지 않거나 또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팔기는 계속하되, 가격을 미국 내에서 올려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미국 내 물가가 올라갑니다.
이 대목이 트럼프 대통령도 가장 신경 쓰이는 대목인데요. 수출국을 잡으려고 관세를 올렸는데 그 폭탄은 거꾸로 미국의 소비자가 맞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바로 이 대목에서 완전 성공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지금 워낙 강고하고 종래에 한두 번씩 즉흥적으로 나오던 정책이 아니고 이건 매우 오래 준비된 정책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폭탄은 이번 한 번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다단계, 여러 가지 안들이 잇따라 터져 나올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에 반드시 관세로 무역적자를 한번 해소해 보자라고 운명을 걸었다고 볼 수 있고요. 적어도 단기적으로 1~2년 정도는 미국의 무역적자가 크게 감소할 것입니다.
다만 두 가지 문제. 다른 나라가 보복을 함미국도 무역적자 해소보다는 적자가 오히려 심화될 수 있고. 물가에 전가가 많이 된다면 미국 소비자들이 감당할 수 없어서 미국이 포기할 수도 있다. 상호관세의 앞날은 누구도 함부로 예측할 수 없다. 리먼 교수 같은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 바로 폐기하는 것이 미국에 이익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무역적자가 정말로 감소할 수는 있지만 물가상승이라든지 교역량 감소 같은 그런 부작용은 따라올 수밖에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정부도 이제는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고 하죠. 우리 정부가 협상카드로 내놓은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김대호]
통화 내용이 자세히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한덕수 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 통화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직접 올린 글, 백악관 대변인의 발표를 볼 때는 일단 결과만 놓고 보면 한미 정상 간의 국제통화는 매우 유용했다. 서로 간 상당한 오해를 풀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동맹국이니까 가장 잘 대해 줘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아마도 현지 언론들의 분석으로는 한덕수 대행께서 미국이 상호관세를 때린 것에 대해서 중국은 보복하고 있는데 우리는 보복하지 않겠다. 그렇게 선언을 했다, 이게 미국 언론들의 보도거든요. 그 대목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우군을 하나 만났기 때문에 크게 높이 평가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관전포인트는 잘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나라도 미국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카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미국이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는 부분, 한국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대목들이 있거든요. 이 대목에 관해서 두 정상 간에 논의가 있었지 않겠는가.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협상카드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알래스카 개발, 여기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해서 액화천연가스 개발에 힘을 실어주는 부분, 이것도 협상카드로 볼 수 있습니까?
[김대호]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한국에 대해서 갈망하고 있는 게 조선산업에서 한국이 배를 만들어달라. 그래서 중국과 경쟁하는 데 있어서 함정을 한국이 늘려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방산, 무기 이런 것 등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콕 집어주신 대로 알래스카 LNG 업인데요. 북극 알래스카 북쪽에 엄청난 규모의 LNG가 묻혀 있는 게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경제적으로 사용하려면 앵커리 쪽까지 끌어와야 되는데 그걸 LNG 배로 전 세계에 실어날라야 되는데 사실상 미국의 액손 모빌 같은 회사가 포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한국, 일본, 대만이 아니면 이 대목에 뛰어들 업체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LNG선을 앵커리지로 끌어냈을 때 바로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 투자할 수 있는 나라, 기술이 어느 정도 올라 있는 나라. 알래스카 주변에는 한국, 일본, 대만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우리가 토건, 건설 이런 쪽에서는 세계적인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반가운 있는 그동안 기술개발이 많이 돼서 액손 모빌은 실패했지만 우리나라는 성공할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가 한쪽에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회 상하 합동연설에서도 한국이 알래스카 LNG 개발에 참여할 것이다라고 굉장히 희망적인 기대를 표한 적이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국의 제조업을 살리고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에너지 가격을 낮춰야 되는데. 그 알래스카 개발이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런 분야에 어떤 조건으로 참여하느냐, 이 대목은 트럼프 입장에서도 한국에 손을 내밀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우리도 매력적인 협상카드가 하나는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주한미군 방위비 재협상도 혹시 이번 협상에 같이 포함돼서 고려될 여지가 있을까요?
[김대호]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은 관세율만 따지는 게 아니고요. 미국의 무역적자, 경상수지적자를 해소할 수 있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라는 게 공식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는 이미 일본과 미국의 협상이 한두 시간 후면 시작되는데 일본 언론보도를 따르면 일본은 관세율보다는 오히려 다른 안들. 이를테면 미국 제품을 많이 사준다든지 또는 일본 엔화 환율을 평가절상을 시켜서 미국 업체들의 수출 경쟁력을 높여주는. 우리 입장에서도 바로 이런 다양한 카드가 있다 일본과 한국은 공통적으로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에 미국이 돈은 일방적으로 내고 별로 혜택을 못 받았다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무역수지적자를 해소하는 미국 입장에서 카드로 한국이 돈을 좀 더 내라, 얼마든지 방안은 가능하고요. 어제오늘 나온 얘기로 보면 미국에서 방위비 플러스 한국에 대해서 방위비 대신으로 미국 국채를 한국 정부가 사달라. 이런 협상카드도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우리 정부가 권한대행 체제 아닙니까? 이 엄중한 시기에 컨트롤타워가 확실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리스크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임시적인 기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김대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게 2024년 11월 5일인데요. 그때부터 관세폭탄, 세계 경제의 판을 완전히 뒤바꾸는데 그 와중에 우리는 정치적 리더십이 흔들리는. 그래서 국가 최고지도자가 트럼프 대통령과 아직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시간을 많이 잃었는데요. 그러나 한미관계가 그동안에도 꾸준히 전개는 되어 왔기 때문에 결정적인 폐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국의 50여 일밖에 안 남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얼마나 믿을 것인가. 그런 면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좀 더 이런 위기 상황일수록 국회 등을 통해서 여야 간에 합의를 해서 우리 전체의 국론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할 건 요구하고 받아낼 건 받아내고 줄 건 주는 그런 힘을 실어주는 원팀 코리아의 구축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앵커]
우리가 한목소리를 낼 줄 알아야 한다는 말씀을 강조해 주셨도 미중갈등이 정말 격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보복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50%를 더 추가로 던졌잖아요. 104%가 된 건데. 중국도 미국에 대항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진심인 겁니까?
[김대호]
현재로는 대항하겠다는 의지가 한 50%, 그리고 또 50% 정도는 지금이라도 우리 대화하자. 그러니까 강온양면 이런 전략을 쓰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중국 상무부 공식 발표를 보더라도 한쪽에서는 우리는 끝까지 간다 하면서도 그래도 대화는 하자. 이러기 때문에 극적타결 가능성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현재 미국, 중국 간 관세전쟁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긴장이 높다. 치킨게임 양상이다. 104%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엄청난 금액, 비율이지 않습니까? 그걸 때리게 되면 중국도 맞받아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이 터진다면 그야말로 세계는 관세전쟁으로 확산, 비화될 수 있다.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오후 1시에 부과되는 미국의 상호관세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YTN서울타워 50주년 숏폼 공모전!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 출연 :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오후 1시를 넘기면 25%에 달하는 미국의 상호관세가 정식 발효됩니다. 국내 증시도 크게 요동칠 걸로 보이는데요 경제적 여파 어디까지 미칠지 짚어보겠습니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미국이 오늘부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25%, 최소 10%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가장 우리가 크게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걸까요?
[김대호]
당장 수출품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수출품 모든 제품이 25%의 추가 관세을 맞게 됩니다. 지금 25%라고 발표하는데 총 관세가 25%라는 뜻은 아니고요. 기존 관세 플러스 25%입니다. 물론 한국과 미국 사이에 한미FTA 협정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매우 낮은 관세이기 때문에 25% 플러스 조금이라고 볼 수 있겠죠. 25% 관세가 붙으면 그 관세는 수출입을 하는 사람들이 물어야 되는데요.
현대차의 경우에 한국에서 생산해서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판다, 이러면 미국의 수입업자도 현대거든요. 그러면 결국 현대차라는 회사가 미국에서 파는 매출량의 25%를 추가로 세금으로 더 내야 된다. 1만 불 같으면 2만 5000불, 100만 달러면 2만 5000달러를 더 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부담. 그런데 25% 정도면 그동안 자동차 팔아서 낸 수익이 10%도 넘기기가 어렵거든요.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 그런데 그 매출액의 25%를 관세로 내라? 그러면 완전 적자에 빠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가장 불똥이 떨어진 게 자동차 같은 수출업계의 가격 경쟁력이 크게 훼손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트럼프 행정부가 이렇게 관세를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이유표면적으로 미국의 무역적자를 관세를 통해서 줄이겠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주 문제의 핵심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요. 상호관세라고 하니까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한국이 미국에 대해서 관세가 높으면 상호작용으로 미국도 한국에 대해서 높은 관세를 때린다. 이렇게 처음에는 이해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타난 트럼프의 관세폭탄에 보면 미국의 상대방이 관세율이 높든 낮든 이걸 관계하지 않고 미국에 대해서 무역흑자를 많이 보는 나라. 미국 입장에서 보면 무역적자가 많이 생기는 나라. 그 나라를 때린다는 것이고. 이번에 각국별 관세율도 대미 흑자 규모를 기준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폭탄의 목적은 아주 확연하게 적자를 줄이는 것이다. 그렇다면 관세가 올라가면 이제 가격 경쟁력이 줄어들어서 25% 적자를 보면서 팔 수 없을 테니까 외국산들이 미국에 아예 팔지 않거나 또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팔기는 계속하되, 가격을 미국 내에서 올려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미국 내 물가가 올라갑니다.
이 대목이 트럼프 대통령도 가장 신경 쓰이는 대목인데요. 수출국을 잡으려고 관세를 올렸는데 그 폭탄은 거꾸로 미국의 소비자가 맞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바로 이 대목에서 완전 성공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지금 워낙 강고하고 종래에 한두 번씩 즉흥적으로 나오던 정책이 아니고 이건 매우 오래 준비된 정책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폭탄은 이번 한 번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다단계, 여러 가지 안들이 잇따라 터져 나올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에 반드시 관세로 무역적자를 한번 해소해 보자라고 운명을 걸었다고 볼 수 있고요. 적어도 단기적으로 1~2년 정도는 미국의 무역적자가 크게 감소할 것입니다.
다만 두 가지 문제. 다른 나라가 보복을 함미국도 무역적자 해소보다는 적자가 오히려 심화될 수 있고. 물가에 전가가 많이 된다면 미국 소비자들이 감당할 수 없어서 미국이 포기할 수도 있다. 상호관세의 앞날은 누구도 함부로 예측할 수 없다. 리먼 교수 같은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 바로 폐기하는 것이 미국에 이익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무역적자가 정말로 감소할 수는 있지만 물가상승이라든지 교역량 감소 같은 그런 부작용은 따라올 수밖에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정부도 이제는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고 하죠. 우리 정부가 협상카드로 내놓은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통화 내용이 자세히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한덕수 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 통화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직접 올린 글, 백악관 대변인의 발표를 볼 때는 일단 결과만 놓고 보면 한미 정상 간의 국제통화는 매우 유용했다. 서로 간 상당한 오해를 풀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동맹국이니까 가장 잘 대해 줘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아마도 현지 언론들의 분석으로는 한덕수 대행께서 미국이 상호관세를 때린 것에 대해서 중국은 보복하고 있는데 우리는 보복하지 않겠다. 그렇게 선언을 했다, 이게 미국 언론들의 보도거든요. 그 대목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우군을 하나 만났기 때문에 크게 높이 평가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관전포인트는 잘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나라도 미국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카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미국이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는 부분, 한국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대목들이 있거든요. 이 대목에 관해서 두 정상 간에 논의가 있었지 않겠는가.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협상카드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알래스카 개발, 여기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해서 액화천연가스 개발에 힘을 실어주는 부분, 이것도 협상카드로 볼 수 있습니까?
[김대호]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한국에 대해서 갈망하고 있는 게 조선산업에서 한국이 배를 만들어달라. 그래서 중국과 경쟁하는 데 있어서 함정을 한국이 늘려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방산, 무기 이런 것 등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콕 집어주신 대로 알래스카 LNG 업인데요. 북극 알래스카 북쪽에 엄청난 규모의 LNG가 묻혀 있는 게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경제적으로 사용하려면 앵커리 쪽까지 끌어와야 되는데 그걸 LNG 배로 전 세계에 실어날라야 되는데 사실상 미국의 액손 모빌 같은 회사가 포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한국, 일본, 대만이 아니면 이 대목에 뛰어들 업체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LNG선을 앵커리지로 끌어냈을 때 바로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 투자할 수 있는 나라, 기술이 어느 정도 올라 있는 나라. 알래스카 주변에는 한국, 일본, 대만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우리가 토건, 건설 이런 쪽에서는 세계적인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반가운 있는 그동안 기술개발이 많이 돼서 액손 모빌은 실패했지만 우리나라는 성공할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가 한쪽에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회 상하 합동연설에서도 한국이 알래스카 LNG 개발에 참여할 것이다라고 굉장히 희망적인 기대를 표한 적이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국의 제조업을 살리고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에너지 가격을 낮춰야 되는데. 그 알래스카 개발이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런 분야에 어떤 조건으로 참여하느냐, 이 대목은 트럼프 입장에서도 한국에 손을 내밀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도 매력적인 협상카드가 하나는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주한미군 방위비 재협상도 혹시 이번 협상에 같이 포함돼서 고려될 여지가 있을까요?
[김대호]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은 관세율만 따지는 게 아니고요. 미국의 무역적자, 경상수지적자를 해소할 수 있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라는 게 공식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는 이미 일본과 미국의 협상이 한두 시간 후면 시작되는데 일본 언론보도를 따르면 일본은 관세율보다는 오히려 다른 안들. 이를테면 미국 제품을 많이 사준다든지 또는 일본 엔화 환율을 평가절상을 시켜서 미국 업체들의 수출 경쟁력을 높여주는. 우리 입장에서도 바로 이런 다양한 카드가 있다 일본과 한국은 공통적으로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에 미국이 돈은 일방적으로 내고 별로 혜택을 못 받았다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무역수지적자를 해소하는 미국 입장에서 카드로 한국이 돈을 좀 더 내라, 얼마든지 방안은 가능하고요. 어제오늘 나온 얘기로 보면 미국에서 방위비 플러스 한국에 대해서 방위비 대신으로 미국 국채를 한국 정부가 사달라. 이런 협상카드도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우리 정부가 권한대행 체제 아닙니까? 이 엄중한 시기에 컨트롤타워가 확실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리스크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임시적인 기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김대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게 2024년 11월 5일인데요. 그때부터 관세폭탄, 세계 경제의 판을 완전히 뒤바꾸는데 그 와중에 우리는 정치적 리더십이 흔들리는. 그래서 국가 최고지도자가 트럼프 대통령과 아직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시간을 많이 잃었는데요. 그러나 한미관계가 그동안에도 꾸준히 전개는 되어 왔기 때문에 결정적인 폐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국의 50여 일밖에 안 남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얼마나 믿을 것인가. 그런 면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좀 더 이런 위기 상황일수록 국회 등을 통해서 여야 간에 합의를 해서 우리 전체의 국론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할 건 요구하고 받아낼 건 받아내고 줄 건 주는 그런 힘을 실어주는 원팀 코리아의 구축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우리가 한목소리를 낼 줄 알아야 한다는 말씀을 강조해 주셨도 미중갈등이 정말 격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보복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50%를 더 추가로 던졌잖아요. 104%가 된 건데. 중국도 미국에 대항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진심인 겁니까?
[김대호]
현재로는 대항하겠다는 의지가 한 50%, 그리고 또 50% 정도는 지금이라도 우리 대화하자. 그러니까 강온양면 이런 전략을 쓰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중국 상무부 공식 발표를 보더라도 한쪽에서는 우리는 끝까지 간다 하면서도 그래도 대화는 하자. 이러기 때문에 극적타결 가능성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현재 미국, 중국 간 관세전쟁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긴장이 높다. 치킨게임 양상이다. 104%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엄청난 금액, 비율이지 않습니까? 그걸 때리게 되면 중국도 맞받아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이 터진다면 그야말로 세계는 관세전쟁으로 확산, 비화될 수 있다.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오후 1시에 부과되는 미국의 상호관세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YTN서울타워 50주년 숏폼 공모전!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