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새서울특위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을 비롯한 서울시당 의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싱크홀 관련 대책마련 및 지반침하 위험지도 공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새서울특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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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발생한 서울 강동구 씽크홀(땅꺼짐) 사고 관련 서울시가 보유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문제가 법정 다툼으로 번질 전망이다. 시민단체 등이 안전지도 공개를 요구 중인 가운데 시는 “씽크홀과 관계도 없고, 기밀이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9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새로운서울준비특별위원회(새서울특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강동구 씽크홀 사고 원인 등을 밝히기 위해 서울시가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새서울특위에 따르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공운수노조 등이 지난 2일 시에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를 요구했지만 비공개 결정이 났다. 이들 단체는 지난 7일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시의 정보공개심의회 논의에서도 최종적으로 비공개 결정이 나면 행정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새서울특위는 “미국 플로리다주는 주민들이 싱크홀 위험지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싱크홀 지도를 공개하고, 일본 도쿄는 하수관 및 지하 공간의 위험정보를 시민들과 공유한다”며 서울시도 안전지도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주민 새서울특위 위원장은 “영국·독일도 지질 정보와 지하매설물 지도를 공개하고 있고, 행정안전부는 침수위험지도와 노후 건물, 범죄 주의 구역 등 생활안전지도를 공개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공개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시는 공개불가 입장을 고수 중이다. 해당 지도가 싱크홀 위험도 점검을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지도도 아니고, 국가공간정보기본법을 적용받는 지도라서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이 지도는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내부 관리용으로 제작된 지도로 그 자체가 위험 등급을 나타내는 자료가 아니다”며 “공개 시 불필요한 오해와 불안을 조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하 공간정보는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35조(보안관리)에 의거한 ‘서울시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공개가 필요하다는 견해다.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일본 등을 보면 홍수를 대비한 안전 지도를 만들어 해당 마을에 적극 알리며 안전 감시 활동에 주민들의 참여와 주의를 이끌어 낸다”며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만큼 (시 주장대로) 민감한 정보가 있다면, 해당 부문을 가리고 위험도 정도를 공개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찬우 한국터널환경학회장은 “서울시가 말하는 우선정비 구역도와 시민단체들이 요구하는 안전지도는 이름만 다를 뿐 사실상 같다”며 “GPR 검사는 지반침하 위험 가능성을 막기 위해 하는 검사로 (안전지도와) 일맥상통한다”고 말했다. 그는 “싱크홀은 공사를 제대로 하고 관리·감독을 잘하면 막을 수 있는 사고”라며 “감추기에 급급한 시의 태도가 오히려 불안만 증폭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새서울특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며 “지하안전을 책임지는 국토교통부가 시와 협의해 지반 관련 정보를 포함한 안전정보 공개 의무화 등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강동구 씽크홀 사고는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노선 공사 구간과 인접해 인재(人災) 논란이 계속되는 중이다. 한국터널환경학회는 2021년 시에 ‘해당 구간은 서울세종고속도로 강동구간 지하터널과 가까워 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지반침하 우려 공문을 보낸 바있다. 당시 서울시는 이를 시공사에 전달했으나, 지반침하를 막기 위한 추가 선제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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