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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관세를 125%로 즉각 올리는 조치를 9일(현지 시간) 단행했다. 대신 미국과 협상에 나선 다른 국가들에 대해선 부과한 상호관세 조치는 90일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중국에 대한 압박의 강도는 최대한 끌어올리되,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과의 협상 가능성은 더 높이는 ‘갈라치기’ 의도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중국은 세계 시장을 무시해 왔다”며 “이에 나는 미국이 중국에 부과하는 관세를 125%로 올리는 조치를 즉시 발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까운 미래에 언젠가는, 중국도 미국 및 다른 국가들을 착취하는 시대가 더 이상 지속 가능하거나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반대로 (중국을 제외한) 75개국 이상은 상무부, 재무부, USTR(무역대표부) 등 미 정부와 통화해서 무역 및 무역 장벽, 관세, 환율 조작, 비관세 장벽 등에 대한 해결 방안을 협상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 국가는 내가 강력히 권고한 바와 같이 미국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든 보복하지 않았다”면서 “이 사실에 근거해 나는 (이들 국가에 대한 상호관세는) 90일간 유예한다”고 했다. 유예 기간 동안엔 “실질적으로 낮아진” 10%의 관세를 즉시 발효하는 조치를 승인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50%의 추가 관세를 붙여 대(對)중국 관세를 총 104%로 만든 바 있다. 이에 중국은 보복 조치로 미국에 50%의 관세를 부과해 대미 관세를 총 84%로 올렸다. 특히 중국은 미국의 조치가 일방적인 괴롭힘이라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단 의사도 밝혔다. 또 실드AI 등 미국 기술기업 6곳을 제재 목록에 올리는 등 미국과의 통상 전쟁에서 물러서지 않을 뜻을 분명히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관세율을 또 높인 건 중국에 더 이상 맞서지 말고 무릎을 꿇으라고 사실상 선전포고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글로벌 패권을 두고 경쟁 중인 미중 간 통상 전쟁이 격화되면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은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

트럼프 정부가 중국을 콕 집어 위협 수위를 쭉 끌어올리는 건 중국의 대응 수위가 만만치 않은 데다 ‘강 대 강’ 대치 속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겠단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주가 급락, 물가 상승 등으로 자신의 관세 정책에 대한 국내외 비판 여론이 커지자 ‘외부의 적’ 중국으로 시선을 돌리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대신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에는 대거 부과한 상호관세까지 유예해 주면서 ‘갈라치기’ 대응에 나설 의사를 더 확실히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한국과 일본이 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으로 오고 있다”며 “‘기성복’이 아닌 ‘맞춤복’처럼 철저히 맞춤화된(highly tailored) 거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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