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 '망 이용 대가' 토론회 개최
AI 시대 대형 플랫폼 이용자 피해 토론회 |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국내 시장에서 글로벌 빅테크의 지배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용자 편익을 기준으로 한 합리적인 망 이용료 산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10일 변상규 호서대 문화영상학부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 대형 플랫폼의 이용자 피해 유발과 국내 산업 무임승차, 위기와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과거 망 중립성 원칙이 지금도 유효한지 고민해야 한다"며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면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 상생해야 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인터넷은 기술적 특성과 통신 속성으로 인해 망 이용대가 지불 합의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인터넷상에서 내용, 유형, 제공 사업자 등과 관계없이 어떤 애플리케이션이나 트래픽도 특례나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망 중립성' 원칙이 적용돼왔다.
현재 국내 시장에서는 구글, 넷플릭스, 메타 3대 업체가 전체 트래픽의 약 42%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약 8년간 이동통신사의 가입자당 평균 매출액(ARPU)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유통되는 통신량이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그는 진단했다.
이에 따라 매출이나 비용보다는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효용 편의를 기준으로 상호 기여도를 추정해 망 이용료를 산정하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변 교수는 제안했다.
일반적으로 국민은 인터넷 가입자인 동시에 유튜브 이용자이므로, ISP와 CP가 서로가 서로에게 기여하는 바를 고려해 망 이용료를 산정하자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한 사람당 1개월 이용 시간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집계해 이용 시간 편익 효과를 구하고 여기에 전체 이용자 수를 곱해 편익을 계산함으로써 이용 대가를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는 것이 변 교수의 설명이다.
다만 이 방식을 사용하려면 이용자 한 명이 하루에 유튜브를 몇 분 사용하는지, 정확한 이용자가 몇 명인지 알 수 있어야 한다.
이처럼 합리적인 망 이용 대가를 산정하려는 노력은 전 세계적으로 시도되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 또한 빅테크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나 투자비 분담을 상당히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그는 예측했다.
그는 유튜브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요금을 1만450원에서 1만4천900원으로 43% 대폭 인상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등 플랫폼들이 요금 책정에 대해 투명하게 밝히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허위 정보나 가짜 뉴스, 서비스 장애와 관련해 플랫폼사들이 책임감을 갖고 명확한 원인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 망 이용료 문제 해결에 있어서 변 교수는 현재는 개별 기업 간 갈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며, 정부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 교수는 "정부는 기업 간 갈등이 법적 소송이나 시장 지배력에 의해 해결되지 않도록 법 제도를 정비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를 시행하되, 국제적인 관계를 고려해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플랫폼 규제 이슈가 다른 산업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해, 통상 조약에 어긋나지 않아야 하고 해외 사업자만 차별적으로 규제하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저작권 등 보편적으로 수렴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 당국이 강력하게 규제하면서 해외 사업자가 규제를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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