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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5 (월)

    이슈 정치권 사퇴와 제명

    박성재 탄핵기각에 "민주당 심판받을 것" vs "면죄부 아냐,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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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1회 변론에 출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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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을 기각한 데 대해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적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 측은 "면죄부가 아니다"라며 박 장관을 향해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1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연히 기각이었다. 애초 탄핵소추가 되지 말아야 했는데, 이제라도 (헌재가) 현명한 판결을 내려준 데 대해 감사하다"며 "민주당이 박성재 장관 탄핵을 포함해 거의 30회에 걸쳐 탄핵을 해왔지만, 대통령 탄핵을 제외하고는 인용된 게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세력 줄탄핵 시리즈의 10번째 줄기각"이라며 "전원일치 기각은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 탄핵소추권을 이재명 전 대표의 개인적 보복을 위해 졸속 남용한 이재명 세력의 줄탄핵은 반드시 국민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헌재는 박 장관의 일부 위법함을 인정하면서도 파면을 정당화하기는 어렵다며 기각 결정을 했다"며 "파면에 대한 중대한 사유가 없을 뿐, 면죄부를 준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장 의원은 "박 장관은 엄연히 내란 수사 피의자이자 내란 부역자"라며, 이른바 '안가 회동' 논란을 언급했습니다.

    이어 "안가 회동 이후 박 장관과 이완규 법제처장, 김주현 민정수석은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며 "무엇을 숨기고 인멸하려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피의자가 아직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직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오만방자하다"며 "스스로 사퇴해 수사나 잘 받길 바란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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