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소상공인들은 배민, 쿠팡이츠, 요기요 비싸다는데 핀트 잘못 맞춰"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4.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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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기획재정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650억원 규모의 '공공배달앱' 할인 지원 예산이 편성된 것에 대해 "벌써부터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줄을 서나"라고 비판했다.

천 원내대표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공배달앱 할인 지원 사업에 650억원 정도가 책정돼 있다. 이 사업이 필수 추경에 포함될 만한 사안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소상공인들이 배달료 부분과 관련해 아주 어렵다는 얘기를 지난해부터 계속 들어왔다"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 공공 배달앱 사업을 신규로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오늘 나와 계시는 기재부 간부님들 중 (휴대전화에) 공공배달앱 깔려 계신 분 있나"라며 "공공배달앱 이용률이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되나"라고 했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5%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 "배달료 경감은 해야 된다. 소상공인, 특히 외식업종 이런 쪽 지원을 하려면 많이 쓰는 곳에 지원을 해야죠"라며 "지금 공공배달앱 지원해가지고 되겠나"라고 했다.

이어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재명 전 대표님이 경기지사 시절에 경기도 공공배달앱을 만들었다. 지금 이용률이 1% 나온다"며 "이 전 대표가 경기지사를 할 때 했던 사업에 산소호흡기를 달아주는 게 목적인가. 아니면 이용률이 얼마 안 나온다는 것을 부각시키려는 게 목적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소상공인들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의 (기업의) 배달 수수료가 너무 비싸서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핀트를 잘못 맞췄다"며 "공공배달앱 지원은 시급해 보이지 않는다. 또 공공배달앱이 없는 지역의 국민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이상하게 줄 서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공공배달앱이 없는 지역이 보통 국민의힘 단체장이 있는 지역이다. 제가 국민의힘 소속은 아니지만, 이미 정권 교체를 염두에 두고 이재명 전 대표와 민주당에 줄 서는 것인가. 이상하다"고 했다.

김 1차관은 "그런 의논은 전혀 없다"며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중소기업벤처부를 포함해 예산결산위원회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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