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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8 (토)

    재판소원제법 민주당 주도 본회의 통과…대법관증원법 필버 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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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내용의 재판소원제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24시간의 필리버스터 종료 후 재석 225명 중 찬성 162명, 반대 63명으로 재판소원제법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개혁신당 천하람·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던진 가운데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정당 의원들이 대거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민주당은 곧바로 대법관 증원법을 본회의에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사법 파괴법이라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는데, 내일 강제 종료 뒤 처리될 전망입니다.

    [김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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