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생겨 큰 평수로 이사할 때 비과세 혜택
65세 이상 고령자 매도 땐 양도세 특별공제 확대
65세 이상 고령자 매도 땐 양도세 특별공제 확대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 황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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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1일 생애주기에 맞춰 주택세금을 감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관련 공약을 내놓았다.
이 후보는 "둘이 살 땐 작은 집, 아이가 생기면 큰 집, 자녀들이 출가하면 다시 작은 집을 선호한다"며 공약을 낸 취지를 설명했다.
이 후보는 주택을 59㎡ 형부터 시작할 때 취득세를 절반으로 감면하고, 자녀가 생겨 큰 평수로 이사할 때에는 비과세 혜택을 줘서 '갈아타기'가 용이하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주택을 매도할 때에는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확대하겠다는 내용까지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강남 집값 때려잡기에만 몰두하다 전국 부동산 가격을 들썩이게 만들었던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면서 "세제 인센티브 통해 주거 이동의 유연성을 제공하고, 임대등록 제도로 지방 미분양을 해결해 수도권-지방 양극화를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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