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 지원·농수산물 할인에 2000억 편성
‘전액 삭감’ 민생 수사·감사원 활동비 등 복원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추경안 합의문에 서명한 뒤 미소짓고 있다. 왼쪽부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권 원내대표, 박 원내대표, 박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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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진·김해솔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에 합의했다.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12조2000억원)보다 1조6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오전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추경 편성 합의안을 발표하고,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증액된 항목은 민주당이 요구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 4000억원, 산불 피해 지원 및 농수산물 할인 지원을 위한 2000억원, 임대주택 및 도로·철도 등 SOC 사업 예산 8000억원 등이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해 민주당이 일방 삭감한 예산안을 처리했는데, 그때 전액 감액된 민생 수사 관련 예산을 전부 복원했다”며 “마약 수사, 딥페이크 성범죄 수사 등 수사비를 500억원 복원했고, 여름철 수해를 대비해 300억원을 증액했다”고 했다. 또 “공직부패 비리 방지를 위한 감사원 감사 활동비도 지난해 말 전액 삭감됐는데 45억원 복원했다”며 “식탁 밥값 물가 안정을 위한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예산도 약 1700억원 정도 증액시켰다”고 했다.
이어 “대학생을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기준을 높이는데 필요한 1157억원을 증액했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행사비와 학교 안전을 위한 CCTV 설치 등 아이들 안심을 위한 예산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은 계엄 이후 정치적인 많은 혼란 속에 임박한 대선 하에 산불로 인해 파탄난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한 긴급 추경이자, 인공지능(AI)과 반도체를 포함해 시급한 미래 성장 투자를 위한 추경”이라고 했다. 이어 “지역화폐 4000억원을 반영할 수 있게 합의해주신 국민의힘에 깊이 감사하다”며 “의회와 정부가 지혜를 모았다는 점에서 좋은 협상 결과를 이끌어냈다고 평가한다”고 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달 말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심사에 돌입했다. 추경 감·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소위는 전날(4월30일) 첫 회의를 열고 세부 심사에 착수했으나, 양당은 지역화폐 예산 증액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민주당은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지역화폐 예산 1조원 증액안을 단독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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