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성장 탈출 해법은
저출산·고령화 가속, 노동인구 확대 절실
무분별 경기부양책, 재정악화 초래 우려
연금 등 재설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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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30년대 1% 초반, 2040년대에 0%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성장기반을 되살리기 위한 구조개혁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여성·고령층 경제활동 확대, 외국인 노동자 수용 확대 등 적극적인 노동투입 확대와 함께 재정 구조개혁, 현행 고금리 중심의 통화정책 체계의 검토가 필요하단 제언이 나온다.

8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KDI는 기준 시나리오에서 잠재성장률이 2025~2030년엔 1.5%, 2031~2040년엔 0.7%, 2041~2050년에는 0.1%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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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비관 시나리오보다 낮아진 전망치…2040년대 역성장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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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KDI가 2022년에 내놨던 비관 시나리오보다 낮아진 전망치다. 당시 KDI는 잠재성장률 전망치를 2023~2030년 1.5%, 2030년대 0.9%, 2040년대 0.2%로 제시했다. 전망이 낮아진 이유는 생산 효율성을 나타내는 총요소생산성(TFP) 가정과 인구전망이 보수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의 경제성장률도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2020년 -0.7%로 역성장한 이후 2021년 4.6%, 2022년 2.7%, 2023년 1.4%, 2024년 2.0%의 저성장 기조가 굳어지고 있다. 잠재성장률 하락이 실제 성장률에도 반영되는 모습이다. 국제 갈등이 심화되고 구조개혁이 지체되는 등 최악의 경우 2040년대 들어 역성장할 가능성도 있다.

이는 저출생·고령화 인구구조가 생산성 둔화, 노동투입 감소와 맞물리면서 저성장이 고착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KDI는 노동공급 감소가 본격화되는 2030년 전후부터는 노동투입의 성장 기여도가 마이너스로 전환되면서 자본수익성까지 함께 떨어지는 복합 위기가 닥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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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공서열·고용경직 풀고 여성·고령층 경제활동 유도…재정 구조개혁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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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촉진과 제도 유연화 등을 해법으로 제시한 KDI는 연공서열형 임금체계, 정규직 과보호, 노동시간 규제 등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생산성 확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생산성 높은 혁신기업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며 "성과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구조를 통해 개인이 능력을 발휘할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령화로 노동공급 자체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KDI는 기존 인구의 '활용률'을 높여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대표적으로 일·가정 양립 등 30대 여성의 경력단절 완화와 건강한 고령자의 재고용 제도화가 꼽힌다. 비슷한 고령화 국가인 일본은 이미 정년 후 재고용을 제도화했다. 내국인의 노동공급만으로는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외국인 노동력 수용 확대도 전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재정 정책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고령화 관련 지출 증가 속에서 무분별한 경기부양책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정 실장은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데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이 정부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DI는 통화정책도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인한 '저물가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저성장 국면에선 통화·재정 모두 확장적이어야 하지만 재정 정책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충분히 완화됐단 판단이다.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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