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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다시 공공 배달앱에 주목했다. 이번엔 규모도 크다. 총 650억원의 추경 예산을 투입해 소비자 650만명에게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대형 사업이다. 2만원 이상 3회 주문시 1만원 할인쿠폰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비자 입장에선 반가운 소식이다. 다만 시행 시점은 6월 말로 예정돼 있다.

사업 준비가 늦어지는 건 배달앱 시장의 구조적인 복잡성 때문이다. 앱마다 회원 인증 방식이 달라, 한 사람이 여러 앱에서 쿠폰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분산된 체계를 조율하려면 앱 운영사와 지자체 간 기술·행정 협의가 필수지만 아직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다.

정책 발표가 먼저 이뤄지는 것은 흔한 일이다. 문제는 시스템과 기반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누가, 어느 앱에서, 어떤 쿠폰을 받았는지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통합 관리 체계가 없어 기술 정비도 과제로 남아 있다.

공공 배달앱은 코로나19 이후 지자체 주도로 운영돼 왔으나 낮은 접근성과 활용도 등의 한계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이번 쿠폰 정책은 이를 다시 활성화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또 규모는 커졌고 정책 의지도 분명해졌다. 그러나 기술적 실행력은 여전히 시험대에 올라 있는 상황이다.

배달앱 독과점 구조를 완화하고 수수료 부담을 줄여 외식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정부 정책의 방향은 타당하다. 하지만 디지털 정책은 설계보다 구현이, 선언보다는 실행이 앞서야 한다. 정책보다 플랫폼이 먼저 완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보여주는 것보다 정책 효과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세심한 준비를 하는 것이 우선이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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