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실태조사 후 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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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넷플릭스, 챗GPT, 쿠팡와우 등 국내외 주요 플랫폼을 포함한 구독서비스 전반에 대한 시장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구독경제가 급성장하면서 소비자 불만도 증가한 데 따른 선제적 대응이다. 공정위가 구독서비스 관련 공식 실태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13일부터 '구독서비스 시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특정 기업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가 아니며, 거래 실태를 분석하고 관련 시장에서의 소비자 고충과 대응 방안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기업 제출 자료는 위원회 내에서 다른 부서 등에 공유되지 않고 순수한 시장연구 목적으로만 활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사 대상은 △영상·음원(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멜론 등 8개) △전자책(교보 sam, 밀리의 서재 등 4개) △생성형 AI(챗GPT, 제미나이) △클라우드·문서(네이버 MYBOX, 구글 드라이브 등 6개) △커넥티드카(메르세데스 벤츠, 테슬라, 현대자동차 등 8개) △멤버십 서비스(네이버플러스, 배민클럽, 쿠팡와우 등 9개)까지 총 37개 구독서비스다.

주요 조사 항목은 △사업 일반 현황 △고객센터 운영 현황 △계약 체결·갱신시 정보제공 현황 △청약철회·일반해지·중도해지 정책·현황 등이다. 서면 실태조사표 송부, 자료 요청 방식으로 이뤄진다. 수집된 자료는 연말까지 심층 분석, 전문가 자문을 거쳐 '구독경제와 소비자 이슈 정책보고서'로 발간된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제도 정비 방향도 검토할 방침이다.

세종=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