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새 대통령, 6월 G7·나토 정상회의 참석 계기로 韓美 정상회담 가능성
윤석열·문재인·박근혜 전 대통령. /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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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대선에서 선출될 새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 주요국 정상과의 소통을 언제 어떤 형태로 할지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 취임 후 통화·정상회담 순서를 보면 새로운 정부가 지향하는 외교 노선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15일 외교가에 따르면 새로운 대통령은 6월 15~17일(이하 현지시간) 캐나다에서 열리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또는 같은달 24~26일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 G7과 나토 회원국은 아니지만 각각 옵서버(참관국)와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IP4) 자격으로 참여한 전례가 있다. 이번 다자외교 무대를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 등이 성사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의 관세정책과 주한미군 역할 조정 등 긴급한 경제·안보 현안에 대응하려면 트럼프 대통령과의 소통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외교가에서 나온다. 윤석열·문재인·박근혜 전 대통령도 취임 후 미국 대통령과 가장 먼저 정상회담을 가졌던 전례에 비춰보면 새 정부 역시 그럴 가능성이 높다.
전임 대통령 주요국과의 첫 통화·정상회담. / 그래픽=윤선정 디자인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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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은 2022년 3월10일 대통령 당선 직후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과 통화했다. 첫 통화에서 조속한 대면 만남의 필요성에 공감했고, 바이든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21일 한국을 방문해 윤 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집권 기간 한일관계를 정상화하고 기시다 후미오 전 일본 총리와 12번의 정상회담을 열었다. 이를 바탕으로 한미일 협력체계를 제도화했다.
중국과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가졌지만 고위급 소통은 미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에 동참하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는 통화도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러시아와 북한이 사실상의 군사동맹을 맺는 반작용을 불러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전 일본 총리가 2023년 8월 메릴랜드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 오찬에서 기념촬영하는 모습. /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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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대통령은 2017년 5월10일 취임 직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취임 약 51일 만에 미국에서 이뤄졌다. 문 전 대통령은 미국과의 외교에서 한반도 문제를 주도적으로 풀어나가겠다는 '한반도 운전자론'을 공언하며 미북 정상회담 개최 등에 일부 기여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집권 기간 미국·중국·일본·러시아와의 외교관계 강화보단 북한과의 대화에 집중했다. 북한과 3차례 정상회담을 진행했으나 일본과의 관계는 과거사 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부각되면서 급속도로 악화했다. 중국, 러시아와는 G20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정상회담을 열며 관리 외교를 펼쳤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9년 6월30일 판문점에서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을 만나 대화하고 있다. / 사진=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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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은 2012년 12월21일 당선 다음날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 통화했고, 취임 71일 만에 미국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가졌다. 일본, 중국 정상과의 통화는 취임 후 약 열흘, 한 달 만에 이뤄졌다. 그는 2013년 6월27일 중국을 국빈 방문해 정상회담을 열었다. 시 주석은 2014년 7월 답방 차원에서 국빈 방한했고, 박 전 대통령은 2015년 9월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의 전승절 70주년 기념행사에도 참석했다.
박 전 대통령은 한미동맹 강화에 힘썼고 중국과의 관계를 수교 이후 최상 수준으로 진전시킨 것으로 평가 받는다. 다만 한일관계는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문제의 해법을 찾지 못하며 악화했다. 신북방정책 등으로 러시아와는 일부 협력했고, 북한과는 핵위협 등에 대해선 강경 노선을 펼침과 동시에 경제협력을 일정 부분 재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이 2015년 9월 중국 베이징 자금성에서 열린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각국 정상들과 소통하는 모습. / 사진=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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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그간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 체계는 유지하면서 중국, 러시아, 북한 등과도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현 정부의 기조를 유지할 경우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 체계를 강화하면서도 북한 등에 대해선 강경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한미동맹 기반 외교정책은 물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의 조건없는 대화를 제안하기도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다음달 3일 대선 이후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곧바로 정상외교가 재개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외교 활동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내용·의전 등을 점검 중"이라고 했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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