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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최경훈 5·18기념재단 기록진실부 팀장 "해외 서버의 왜곡 게시글 처리 규제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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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SNS, 커뮤니티, 포털 뉴스, 댓글 속 왜곡·폄훼·2차 가해 모니터링
    모니터링 확대와 5·18 관심 위해 시민 참여 기반 '오월메이트' 진행
    왜곡 게시물 신고해도 해외 서버 처리 더뎌, 방통위 처리 미흡
    허위 정보 유형별 정리해 디지털 리터러시 높이는 자료 준비
    ■ 방송 : 광주 CBS 라디오 1FM 103.1MHz (월~금, 16:30~17:30)
    ■ 제작 : 김지희 PD, 정효은 작가
    ■ 진행 : 정정섭 아나운서
    ■ 방송 일자 : 2025년 5월 15일(목)

    [다음은 최경훈 5·18기념재단 기록진실부 팀장 인터뷰 전문]

    노컷뉴스

    최경훈 5·18기념재단 기록진실부 팀장(왼쪽). 5·18기념재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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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진행자> 광주의 5월을 알리고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지켜나가는 대표적인 곳이 바로 5·18기념재단입니다. 특히 최근엔 SNS 등에서 확산하는 5·18 왜곡 콘텐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모니터링 중인데요. 5·18 온라인 왜곡에 대응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릴레이 인터뷰 <5·18 악플 저격수>. 오늘은 5·18기념재단의 최경훈 기록진실부 팀장과 이야기 나눕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경훈> 안녕하십니까.

    ◇진행자> 돌아오는 주일이 바로 5·18 민주화운동 45주년인데요. 예년과 달리 올해 특별히 5·18과 관련해 체감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최경훈> 민주주의 고비마다 많은 분이 5·18을 떠올려 주시는데요. 작년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과 12.3 내란 사태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많은 분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또 이어져서 1월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거치며 5·18 왜곡에 불이 붙었습니다. 앞으로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과 대선이 다가오며 5·18을 왜곡하는 온라인 게시물과 댓글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진행자> 5·18기념재단에선 이런 왜곡과 폄훼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최경훈> 대표적으로 모니터링과 법률문제에 대응 중입니다. 포털 뉴스와 댓글에서 나타나는 왜곡과 폄훼, 국가 폭력 희생자들에 대한 2차 가해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관련 정책도 연구합니다. 재단에서는 AI를 통한 모니터링을 2023년부터 진행했고 작년부터 더욱 본격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5·18을 왜곡하는 대표적인 커뮤니티인 DC인사이드와 일간베스트를 포함해 네이버 지식인, 뉴스 그리고 유튜브까지 약 22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합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은 모니터링을 하며 왜곡, 폄훼 유형을 자료화해서 예측하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합니다. 또 5·18 왜곡 모니터링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기 위해서 '오월메이트'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중심으로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모니터링하는 방식이며 실명이 아닌 예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왜곡에 대해 관심을 갖고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누는 장이 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오월메이트'라는 것이 온라인에서 악의적인 게시물을 올리는 사람을 같이 찾아내고 협력해서 신고하는 그런 모니터링인 건가요?

    ◆최경훈> 그렇습니다. 재단 자체적인 모니터링으로는 다 감당하기 어려워서 시민의 힘을 좀 빌리고 있습니다. 지금 100여 분이 단체 채팅방에서 활동하고 있고 5월 18일 이후에는 더 많은 분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진행자> 모니터링 결과 구체적으로 온라인에서 5·18과 관련해서 어떤 왜곡이나 폄훼가 나타납니까?

    ◆최경훈> 5·18 북한 개입설, 폭동설, 가짜 유공자설, 5·18 명단 공개와 무기고 관련된 이슈가 대표적입니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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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자>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을 반복하고 댓글을 다는 분이 또 달고 그런 것 같아요.

    ◆최경훈>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지만원 씨의 저작물에 대해서 2차 저작물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최근에는 스카이데일리라는 유사 언론사의 게시물이 많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하반기에 북한 출신 영화감독 정성산 씨가 스카이데일리 내용을 인용한 유튜브 게시물을 30여 개 올려서 거기에 대해서 재단에서 고발을 진행했습니다.

    ◇진행자> 5·18과 관련한 온라인 왜곡에서 집중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이 또 있을까요?

    ◆최경훈>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새로운 플랫폼과 플랫폼별 키워드에 집중하고 있고요. 시기별로 어떤 왜곡 키워드가 늘어나고 있는지 연관관계를 찾고 있습니다.

    ◇진행자> 갈수록 진화하고 진실과 완전히 동떨어진 게시글들이 올라오는데 왜곡 게시물을 발견한 후에 신고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처리가 되는 건가요?

    ◆최경훈> 온라인 포털에 신고하더라도 글이 삭제되는 경우가 많지 않고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해외 서버를 갖고 있다 보니까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해도 처리 과정이 4개월에서 8개월 이상 걸리고 결론이 나더라도 흡족한 성과를 내지 못합니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서비스 업체들에 대한 국내 규제가 없어서 규제를 마련할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국내 사이트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최경훈> DC인사이드와 일간베스트에서는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삭제를 요청하면 생각보다 빠르게 대응을 해주는데요. 문제는 삭제를 요청해야 삭제가 되고 자체적으로 걸러주는 필터링 기능이 없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짚고자 합니다.

    ◇진행자> 방통위의 대응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나요?

    ◆최경훈> 2020년도에 유튜브 채널과 영상을 삭제한 사례가 있지만 그런 전담팀이 지금은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또 정권의 영향도 있었는지 예전에 비해 결과가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진행자> 5·18에 대한 왜곡 영상이나 댓글이 무분별하게 퍼지다 보니 5·18을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하는 청소년이나 시민이 그런 게시물을 먼저 접하면 잘못된 정보를 그대로 믿을 수 있어서 우려되거든요. 앞으로 어떤 형태의 교육이나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까?

    ◆최경훈> 사실이 아닌 것을 확인하고 인식할 수 있는 문해력,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이 필요한데요. 5·18기념재단도 5·18 왜곡과 혐오 표현과 관련한 공신력 있는 정보를 선정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5·18 허위 정보에 대해 유형별 사실 확인을 정리해서 디지털 리터러시 가이드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앞으로도 5·18기념재단이 선제적으로 나서서 대응해 주시고요.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도 연구하고 홍보하고 교육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5·18기념재단 기록진실부 최경훈 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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