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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토론 팩트체크] 권영국 "김문수, 중대재해처벌법 폐지 또는 재개정 주장해" 발언 검증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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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김문수·민주노동당 권영국·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가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2차 후보자 토론회 시작에 앞서 악수하며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5.5.2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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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 (23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2차 TV 토론)

    김문수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최근 유세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악법이라며 폐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중략) 2025년 5월 15일 중소기업중앙회 조찬 강연 축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악법이니까 폐지 또는 재개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한 적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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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대선 TV토론 실시간 팩트체크'팀은 23일 진행된 사회 분야 TV 토론에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의 "김문수 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악법이니까 폐지 또는 재개정을 해야 한다고 얘기한 적 있다"는 발언을 검증했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 1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조찬 강연 축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제가 결정권자가 될 때는 반드시 이런 악법이 여러분을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도록 고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폐지'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재개정을 주장한 겁니다. 권 후보의 발언은 대체로 사실입니다.

    #JTBC #대선팩트체크 #5월23일 #대선후보TV토론 #사회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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