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8일 정책 공약집을 통해 “금강·영산강 보(洑) 해체 결정 취소를 원상태로 회복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1월 금강 세종보와 영산강 죽산보는 해체, 금강 공주보는 부분 해체하기로 했으나 지역 주민 반발에 막혀 실제로 해체된 보는 없었다.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당시 결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며 재작년 8월 해체 결정이 취소됐으나, 이를 번복하겠다는 것이다. 집권하면 4대강 보 전면 개방 작업에도 착수하겠다고 했다.

환경부 안팎에선 보를 해체하기는 어렵고 ‘상시 개방’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2021년 당시에도 주민 반발로 결국 보 해체 협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또 소액주주와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책임은 강화하고, 부동산 관련 규제는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민주당은 먼저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뿐 아니라 주주 전체로 확대하고, ‘집중 투표제’를 활성화해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도 선임될 수 있도록 상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배주주의 영향력을 줄이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도 개정안에 담겠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한 차례 폐기된 법안을 재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다수의 ‘근로자 권리 보장’ 방안도 공약집에 담았다. 민주당은 “자영업자, 특수 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 등 계약의 명칭·형식과 무관하게 일하는 모든 취업자가 공정한 보상을 받을 권리, 4대 보험 보장을 받을 권리 등을 담은 일터 권리 보장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다. 노동조합법을 개정해, 하청 근로자가 근로 조건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청 업체와 직접 교섭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도 했다. 또 3년 이내의 체불 임금에 대해선 국가가 대신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고, 장시간 ‘공짜 노동’의 근절을 위해 포괄 임금제 금지 규정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초고가 아파트 가격 상승 억제 중심에서,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공급 중심의 주거 정책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과 건폐율 등의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조백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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