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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유럽연합과 나토

    EU 싱크탱크 “이재명 실용주의, EU-한국 관계엔 새로운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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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FR, 새정부와 외교에 ‘실익 중심 접근·유연성' 주문

    “李, 실용주의 외교…한미동맹·중러관계 ‘균형’ 추구"

    "트럼프 관세에 공동대응 가능성…전략적 연대 기회”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유럽연합(EU)의 싱크탱크인 유럽외교협회(ECFR)는 한국의 새 정부와의 관계는 이재명 대통령의 성향에 맞춰 실용주의적 접근 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위협이 심화하는 가운데, 한국과 EU의 협력을 심화할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내비쳤다.

    이데일리

    (사진=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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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현지시간) ECFR에 따르면 알렉산더 립케 한국 및 인도-태평양 담당 외교 정책 연구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재명 정부는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되, 중국·러시아와의 관계 개선, 북한과의 대화 재개 등 실익 중심의 외교·안보 노선을 강화할 것”이라며 “가치 지향보다는 실용주의를 강조할 것이기 때문에 한국과 강력한 유대 관계를 유지하려면 유럽 국가들은 외교적 접근 방식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 대통령이 이전 대통령들과 달리 중국·러시아와도 적대하지 않으며 균형 외교를 추구할 것이란 게 립케 연구원의 설명이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직된 이념이 아닌 문제해결 중심의 외교를 내세워, 중국·러시아와의 갈등을 최소화하며 경제적 기회를 모색할 것으로 내다봤다. 나아가 대만해협 등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이슈에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이에 따라 EU는 이재명 정부와의 협력에서 ‘민주주의·가치동맹’이라는 외교적 수사 대신, 방위산업·경제안보·녹색기술 등 구체적 실익에 집중해야 한다고 립케 연구원은 제언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10대 공약에 ‘EU와의 전략적 협력’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방산·그린에너지·전기차·배터리 등 분야에서 상호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면서, 중국 공급망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서 한국이 유럽의 신뢰할 수 있는 대체 공급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 방산업계의 유럽 시장 진출, 유럽의 해상풍력·재생에너지 사업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등 실질적인 경제협력 확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립케 연구원은 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한국과 EU 양측 모두에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이재명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성급한 양보를 자제하고, EU 등 다른 피해국들과 공동 대응 전략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협력해 자동차·부품 25% 관세 철폐 등 ‘최소한의 레드라인’을 설정하는 등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립케 연구원은 이외에도 “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무기 지원에는 부정적이지만, 재건사업 등 경제협력에는 적극적일 수 있다”며 “유럽이 우크라이나 재건을 ‘윈-윈 경제협력’으로 프레임화 한다면 한국 대기업의 투자 유치와 실질적인 협력이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립케 연구원은 “이재명 정부는 외교적 수사보다 실질적 이익에 민감하다”고 거듭 확인하며 “EU는 한국에 과도한 요구를 삼가고, 상호 이익과 유연성을 중시하는 접근이 양측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과도한 요구보다는 상호 실익 및 유연성을 중시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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