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내달 유료방송에 대한 규제 완화가 추진할지 주목된다. 정부가 글로벌 시장 및 인공지능(AI) 환경 변화에 맞춰 방송 법체계를 전면 정비하는 한편, 시급한 규제에 대해선 우선 완화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18일 국회 등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이날 오전 10시 세종정부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핵심 현안과 추진정책 평가 및 개선사항, 공약 이행계획 등을 국정기획위원회에 경제2분과 보고했다.

업무보고에서 과기정통부는 오는 7월 인터넷TV(IPTV)·케이블TV·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을 포함한 미디어 산업 진흥을 위해 최소･자율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발 미디어 생태계 변화 역시 가속화되며 연내 최악의 위기가 유료방송 업계를 덮칠 것으로 전망된 데 따른 것이다.

그 일환으로, 내년 방송 법체계부터 손 본다. 이에 따라 2019년부터 이야기된 미디어통합법제 마련이 재추진될 전망이다. 방송법·IPTV(인터넷TV)법·전기통신사업법 등 부처별 산재된 미디어 법제를 하나의 법제로 통합해 낡은 방송법 규제체계를 전면 개편한다는 것이 골자다.

유료방송 재허가･재승인 폐지, 시장점유율 규제 개선 등 우선 가능한 규제 완화에 대해선 당장 내달 추진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K-미디어･콘텐츠 기업 육성 정책도 함께 추진한다. K-콘텐츠의 경쟁력은 이미 확보한 가운데, 이를 글로벌 시장으로 유통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패스트(FAST·Free Ad-supported Streaming TV) 등의 K-플랫폼을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글로벌 시장을 공략할 대형 콘텐츠 투자 확대를 위한 7000억원 규모 펀드를 운용하고, 콘텐츠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작비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이 외에도 과기정통부는 AI·디지털기술을 활용한 K-미디어·콘텐츠산업 생태계 혁신 방안을 검토한다. 미디어분야 10대 AI·디지털 기술(AI 영상생성, 버추얼프로덕션, 디지털휴먼등) 적용을 확대해 방송 기획·제작·유통 전 주기 생산성을 혁신하는 한편, 방송 미디어 수요 맞춤형 연구개발(R&D) 강화 및 지원 규모를 확대해 기술 경쟁력을 제고한다.

한편, 이번 과기정통부 업무보고는 크게 4개 축으로 구성됐다. 경제2분과 국정위 업무보고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집을 기반으로, ▲AI 세계 3대 강국 도약 ▲첨단과학기술 주도 혁신성장 기반 구축 ▲퍼스트무버 도약을 위한 연구개발(R&D) 시스템 혁신 ▲국가 디지털 인프라 고도화 및 이용자 편익 증진 등을 속도감 있게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