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국민에게 지급되는 '민생 쿠폰' 13조 원을 포함한 30조 추경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소득에 따라 달라지지만 4인 가족이라면 100만 원 정도를 받게 되는데,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개인 파산에 이를 정도인 장기 연체자 등의 빚 16조 원을 모두 탕감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번 추경의 핵심, 결국 침체된 경제를 소비로 살리기 위한 겁니다.

김민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총 30조5000억원 추경안 가운데, 20조원은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에, 나머지는 세수 부족분을 메우는 데 쓰기로 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의 핵심은 10조원이 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입니다.

발표 전부터 보편인지, 선별인지 논란이 됐던 지원 대상은, 결국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국무회의 (어제) : 저는 어떤 필요에 의해서 경비를 지출한다고 하면 그 반사적 혜택은 최소한 국민들이 공평하게 혜택을 누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다만 소득별로 혜택은 달라집니다.

1차 때 모든 국민에 15만원을 주되, 차상위계층과 기초수급자는 각각 30만원과 40만원을 지급합니다.

2차 때는 상위 10%를 뺀 전 국민에 10만원씩 줍니다.

일반적인 4인 가족이라면 100만원을 받는 겁니다.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은 1인당 2만원씩 더 지원합니다.

소비쿠폰과 별개로 지역화폐라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도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원을 발행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은 현재 10%에서 지역별로 최대 15%까지 확대합니다.

또 고효율 가전제품을 사면 10%를 환급해주고, 숙박과 영화, 스포츠시설 소비에도 할인쿠폰을 제공합니다.

[임기근/기재부 2차관 : 기본적으로 (환급과 할인쿠폰) 두 가지 다 선착순 개념이 기본적으로는 적용이 됩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를 통해 구체적인 소비쿠폰 지급 기준 등을 최대한 빠르게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국무회의를 거친 추경안은 오는 2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김동현 / 영상편집 백경화 / 영상디자인 조성혜]

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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