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기한(7월8일)이 일주일가량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각국의 과세 등 정책 문제가 무역협상의 쟁점으로 떠오른다. 유럽연합(EU) 쪽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EU와 이 문제를 포함해 논의 중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5.06.25 /로이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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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유럽 매체 유락티브는 28일(각 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발언 등을 토대로 "EU의 빅테크 규제법이 협상 테이블에 올라있음을 의미한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 27일 트럼프 대통령은 SNS(소셜미디어)에서 30일부터 적용되는 캐나다의 디지털세에 대해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라며 무역협상 중단을 선언하고 일주일 안에 관세율을 통보하겠다고 했다. 이 글에서 그는 캐나다 디지털세가 "완전히 EU를 모방하고 있다. EU도 똑같은 조치를 했으며 현재 (이 사안에 대해) 우리와 논의 중"이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의 빅테크 규제에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해 왔다. 애플, 아마존, 구글 등 빅테크 대부분이 미국 기업이기 때문이다. 그는 "내가 보기에는 일종의 과세다. EU에 매우 큰 불만을 갖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도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서 EU의 디지털시장법을 '무역 장벽'의 하나로 거론했다.

EU의 '빅테크 규제법'은 디지털시장법(DMA)과 디지털서비스법(DSA)으로 과세법안은 아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법을 위반했는지를 판단한 뒤 과징금으로 전세계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부과하는 내용이다. 대표적으로 애플과 메타가 반독점행위 위반 등의 이유로 DMA를 위반했다며 애플이 5억 유로(약 8175억원), 메타가 2억 유로(약 3720억원)의 벌금을 4월에 선고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 EU집행위원회는 빅테크 규제법이 관세 협상과 함께 논의 중인지 여부에 대해 부인했다. EU 집행위 대변인은 "우리의 디지털 규제를 포함해 정책 의사결정 과정의 자주권은 침해할 수 없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해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EU가 다소 불리하더라도 일단은 관세 유예 시한 전 무역합의를 위해 미국 측 요구를 일부 수용할 것이란 신호가 이어진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USTR 쪽에서 나온 미국과 EU의 관세 협상 합의안 초안을 인용해, 양측이 무역합의를 일단 체결하고 이후 DMA 집행과 관련해 별도로 협상을 이어가며 이 협의 기간에는 미국 기업에 대해 집행 면제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다만 초안의 내용이 그대로 실행될지는 불분명하다고 WSJ은 관계자들을 인용해 덧붙였다.

지난 26일 열린 EU 정상회의에서는 회원국들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에게 "다소 불균형적이더라도 일단은 협상 시한 내 합의를 체결하자"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다. 앞서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은 EU와 협상 속도가 더디다는 불만을 표출하며 모든 유럽산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가, EU의 설득에 이틀 만에 이를 철회하고 오는 7월8일까지 관세 부과를 유예한 바 있다.

한편 USTR는 지난 3월말 무역 평가보고서를 통해 한국에서 추진될 가능성이 있는 온라인 플랫폼법을 무역 장벽으로 지목한 바 있다.

김하늬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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