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메르츠 내각 '난민 밀어내기'에
폴란드·네덜란드도 국경 단속 강화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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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이민 정서가 유럽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올해 유럽에 새로 유입된 난민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일간 빌트는 6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보고서를 인용해 올해 상반기 EU 회원국과 노르웨이, 스위스에 접수된 난민 신청이 지난해 상반기보다 23% 감소한 38만8,299건이었다고 보도했다.

그간 가장 많은 난민을 받아들였던 독일에서 감소폭(43%)이 가장 컸다. 독일에 접수된 신청 건수는 6만5,495건으로 스페인(7만6,020건), 프랑스(7만5,428건)보다 적었다.

이는 올 2월 독일 총선에서 ‘불법 이민자 즉각 추방’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던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가 집권한 영향이다. 독일 연방정부는 지난 5월 출범 직후부터 임신부와 어린이 등을 제외한 불법 이민자를 국경에서 돌려보내고 있다. 유럽 난민협정(더블린 조약)에 따라 이민자가 처음 입국한 국가에서 난민을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가 집권했던 2015년부터 독일은 최초 입국 국가와 무관하게 난민을 받아들여왔다.

독일 정부의 이른바 ‘난민 밀어내기’에 주변국도 빗장을 단단하게 걸어잠그고 있다. 폴란드는 7일부터 솅겐 조약에 따라 출입국이 자유로운 독일과의 국경 지역에서 불법 이민자를 단속하기로 했다. 검문에 투입된 군인만 5,000명에 달한다. 독일 정부가 폴란드 국경을 통제하고 자국으로 넘어오는 난민을 돌려보낸 데 따른 대응이다.

네덜란드에서는 시민들이 이른바 ‘난민 자경단’을 꾸려 독일과의 국경에서 자체 검문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연립정부가 난민 강경책을 채택하지 않는다’며 연정을 깬 네덜란드 극우자유당(PVV)의 헤이르트 빌더르스 대표도 ‘난민 자경단’에 합류하겠다고 공언했다.

베를린= 정승임 특파원 chon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