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여성가족,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임광현 국세청장, 김영훈 노동부 장관 후보자(왼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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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0일 이재명 정부 고위 공직 후보자들의 보좌진 갑질, 부동산 투기, 이해 충돌, 상습 과태료 체납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비리 종합 세트”라고 했다. 이재명 1기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14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그래픽=정인성

◇여성가족 강선우 ‘보좌진 갑질’ 의혹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보좌진에게 변기 수리, 쓰레기 처리 등을 지시했다는 ‘갑질 의혹’이 불거졌다. 지난 21대 국회 당시 강 후보자의 보좌진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강 후보자가 자택 변기에 문제가 생겼다며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집에 쓰레기가 모이면 일상적으로 (보좌진에게) 갖고 왔다”는 취지로 폭로했다.

강 후보자는 국회의원에 처음 당선된 2020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보좌진을 46차례 교체한 바 있다. 다만 여기에는 강 후보자가 보좌진을 면직했다가 다시 채용했거나 승진한 사례가 포함됐을 수 있다. 강 후보자는 간호사의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는 내용의 ‘태움 방지법’을 발의한 바 있어서 내로남불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 측은 “과거에 변기가 고장 나 집이 물바다가 되어서 (이 사실을) 보좌진에게 말한 적은 있지만 변기 수리를 부탁한 적은 없다”며 “집에 가사 도우미가 있어 집안일을 보좌진에게 시킬 필요도 없다”고도 했다. 자세한 해명은 청문회에서 밝히겠다고 했다.

강 후보자는 2020년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신호 위반자 가중 처벌 법안을 발의하고 2022년 그 자신이 스쿨존 신호·지시 위반으로 9만3100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도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이 과태료를 2년이 지나도록 내지 않다가 장관으로 지명된 다음 날인 지난달 24일에야 납부했다. 강 후보자 측은 “직접 운전한 것이 아니라 수행 비서관이 운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 김정관 재건축 아파트 10억 시세 차익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재건축 아파트에 투자해서 10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05년 7월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를 5억1000만원에 구입했다. 당시는 노무현 정부가 “투기와의 전쟁을 해서라도 반드시 부동산은 안정시킬 것”이라고 했던 시기다.

김 후보자는 이후 18년간 한 번도 해당 재건축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조합원 자격으로 신축 아파트(헬리오시티)를 분양받고, 2023년 2월 15억원에 매각했다. 매입 시점 대비 10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것이다. 이 직후 김 후보자는 같은 단지의 50평형 아파트를 대출 없이 29억원에 사들였다. 김 의원은 “실거주 없이 고점에서 매각하는 전형적인 투기 수법”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다주택을 보유한 것이 아니라 (재건축 아파트) 한 채만 샀던 것으로 투기 목적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국세청 임광현 이해 충돌 법안 발의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지난해 10월 ‘세무법인 설립 요건 완화, 세무사 업역(業域) 확대’가 골자인 세무사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이해 충돌 논란이 일고 있다.

임 후보자가 대표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현행 세무법인의 이사와 직원 중 ‘5인 이상’이 세무사여야 한다는 요건을 ‘3명’으로 완화하도록 돼 있다. 또 세무사가 공익법인의 조사·정산·검증·확인 등의 업무까지 추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를 확대하는 내용도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세무법인의 비용 지출이 줄어들고, 세무사는 더 많은 영업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 관측이다. 문제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임 후보자가 세무사이자 세무법인을 설립한 ‘창업주’라는 점이다. 임 후보자가 국세청 차장직에서 퇴임한 후 설립한 세무법인 ‘선택’은 21개월 만에 100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려 ‘전관(前官) 효과’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임 후보자는 의원·청장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더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 후보자 측은 “세금 낭비, 예산 지출 투명성 강화를 검증하기 위한 입법이었다”고 했다.

◇노동 김영훈 상습 과태료 체납, 10차례 차량 압류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에 따르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1993~2015년까지 과태료·면허세·지방세 체납으로 본인 소유 차량이 10차례 압류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별도로 김 후보자는 1994년 혈중알코올농도 0.08%인 상태로 음주 운전한 혐의로 벌금 70만원 처분을 받기도 했다.

[김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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