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4법 속도전 경계
"속도보다 방향 중요할 수도"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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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11일 더불어민주당에 검찰개혁을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민주당이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민주당발 검찰개혁의 속도를 늦추고 여야가 함께 논의에 나서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개혁처럼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할 수 있다"며 여야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송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민주당의 속도전을 경계했다. 민주당은 지난 9일 검찰청 폐지법, 공소청 설치법,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국가수사위원회법 등 검찰개혁 4법에 대한 공청회를 연 뒤 해당 법안들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로 회부시켰다. 민주당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석달 내로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송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기를 한 달 남기고 '검수완박법'을 졸속 처리하는 바람에 민생범죄 수사역량이 급격히 저하됐고 수사도 지연되는 결과를 낳았다"며 "이재명 정부의 검찰 해체 추진은 문 정부의 검수완박보다 더 급진적이고 졸속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 필요성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우리는 서민과 범죄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시하는 검찰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검수완박으로 이미 현실화된 수사 지연과 수사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 마련을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에선 검찰개혁 4법을 막아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다만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의식해 사개특위를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장동혁 의원은 이날 "(민주당이) 정치 검찰의 암세포를 제거하겠다고 검찰 해체를 선언했는데, 암세포를 4개 기관에 전이시켜서 결국 괴물 같은 정치 경찰만 탄생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은 어디에서 구제 받아야 할지 모르는, (내 사건이) 언제 어떻게 어디서 처리될지 알 수 없는 법안을 만들어놨다"고 비판했다.

그동안 여야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사법개혁 안건을 집중 심사하고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사개특위를 구성·운영해왔다. 지난 2022년에도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와 '한국형 FBI'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설치됐지만, 국민의힘이 첫 회의 이후 불참해 성과 없이 막을 내렸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