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尹정부서 추진한 '자유의 북진' 정책 폐기 입장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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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가 남북관계 긴장을 완화해 '한반도의 평화 공존 체제'를 재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유의 가치를 북쪽으로 확산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자유의 북진' 정책은 폐기하고 과거 남북이 합의한 평화 기반의 통일 정책을 재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정 후보는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자유의 북진'이 아닌 '평화의 확장'으로 적대적 대결이 아닌 화해와 협력으로 한반도 평화의 물길을 다시 돌려세워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발언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자유의 북진'이라는 통일 정책이 북한을 흡수 통일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돼 이를 폐기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 후보는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북한의 조치를 이날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책에 따른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폐허가 돼버린 남북관계를 다시 복원하고 무너진 한반도의 평화 공존 체제를 재구축해야 한다"며 "지난 시기 남북이 합의한 것들에 대한 이행 방안을 고민하면서 멈춰 서 버린 '1단계 화해 협력' 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남북관계가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지 않도록 한반도의 평화 공존을 향한 작은 발걸음을 통해서 사실상의 통일로 계속 나아가야 할 것"이라며 "그것이 우리 민족이 살고 한반도가 번영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남과 북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체결을 통해 평화 공존을 향한 화해, 불가침, 교류협력 원칙에 합의했다"며 "또 1994년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 수립을 통해 자주·평화·민주의 원칙과 함께 화해 협력을 1단계로 하는 점진적·단계적·평화적 통일에 대한 폭넓은 국민합의를 도출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2000년 6·15 공동선언, 2007년 10·4 정상선언을 통해 남북 공동번영의 시대를 열었다"며 "2005년 9·19 공동성명으로 북핵 문제 해결의 이정표를 남기기도 했고 이러한 노력들은 2018년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당시에는 불가능해 보였지만 국민들의 인내와 저력이 만들어낸 역사적 산물이었다"며 "여러분께서 힘을 보태어 주신다면

그동안 쌓아온 저의 경험을 남북관계 복원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바치겠다"고 했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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