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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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북한이 대한민국의 주적(主敵)이라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2016년 여야 합의로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도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조항을 들어 “남과 북은 상대방의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최고인민회의(국회에 해당)가 ‘남조선인권법’을 제정하고 남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개입하고 들어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보겠느냐”고 했다. 국민의힘은 “북한 대변인 같은 말”이라고 반발했다.

정 후보자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의 남북 화해 정책을 이명박 정부가 바꾸면서 북쪽의 대응이 달라졌다”고 했다. “(2010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에 이명박 정부의 강경 정책이 일부 원인 제공한 측면이 있다는 뜻이냐”는 의원 질의에 “그렇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북한의 합의 위반으로 최종 파기된 9·19 남북 군사 합의를 되살리고, 북한과 대화를 위해 한미 연합 훈련을 조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정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멘토로 정치권 내 대표적 대북 유화론자로 분류된다.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냈고, 인사 청문회를 통과하면 20년 만에 다시 통일부 장관으로 귀환하게 된다.

◇ 정동영 “북한은 주적 아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이 비무장지대(DMZ)에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유엔군사령부의 DMZ 출입 통제권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으로부터 “비군사적인 사안에 대해 유엔사의 DMZ 출입 통제권을 축소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평화부지사를 지낸 이재강 의원은 이날 “유엔사는 미국 주도의 군사조직일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우리 땅인데 DMZ에 들어가려면 유엔사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6·25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창설된 유엔사는 정전협정 집행을 맡고 DMZ를 관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남북 철도 연결과 인도적 지원 등을 이유로 육로로 북한으로 물자를 보내려 하자 유엔 대북 제재를 근거로 DMZ 통행을 막기도 했다. 유엔사의 관할권은 실질적으로는 DMZ 내 군사분계선(MDL)의 북측 부분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고, 북한은 유엔사의 법적 지위를 부인하면서 지속적으로 유엔사 해체를 요구하고 있다. 정 후보자는 유엔사의 법적 지위를 재고해야 한다는 취지의 이 의원 주장에 “굉장히 본질적이고 중요한 문제를 제기했다”고 호응했다.

정 후보자는 9·19 남북 군사 합의에 대해서도 “효력을 되살려야 한다”고 했다. 2018년 체결된 9·19 합의는 남북 긴장 완화 목적으로 MDL 일대 포사격 금지, 비행 금지 구역 설정 등이 담겼다. 하지만 해안포, 미사일 발사, 무인기 침입 등 북한의 합의 위반이 이어지자 2023년 윤석열 정부는 국무회의로 일부 효력을 중지시켰고, 북한은 다음 날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이날 “9·19 군사 합의를 북한이 무려 4330여 회나 위반했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는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 질의에 정 후보자는 “9·19 군사 합의 효력 정지의 전후를 보면 계엄을 한창 준비하던 때였다. 이것과 맞물려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할 방안을 묻는 질문에 “2018년 한반도의 봄은 2017년 말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군사 연습을 연기하는 것을 미국에 제안하겠다’고 밝히면서 물꼬를 텄다”며 “(한미 연합 훈련 연기를) 정부 내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통일부 명칭 변경과 관련해서는 “평화통일부도 좋은 대안이고 한반도부도 좋은 대안”이라고 했다.

정 후보자는 이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선 “지금은 캄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북미 직접 대화가 재개되면 한반도 정세가 일변할 것”이라며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정 후보자 가족의 태양광 투자도 논란이 됐다. 가족이 태양광발전 사업을 하면서 정 후보자가 태양광 지원 법안을 발의해 ‘이해 충돌’이 아니냐는 것이다. 정 후보자는 “태양광 사업은 생존형, 생계형, 호구지책으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5년 전 선거에서 실패한 뒤 낙향했을 때 수입원이 국민연금밖에 없었다”며 “고정적인 생활비 마련을 위해 태양광에 투자했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농촌에 위장 전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농촌에) 살지 않은 것은 맞다. 불찰이었다”며 인정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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