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민주당은 남북관계 개선 '적임자'로 평가
北 주적 아닌 위협 평가…트럼프-김정은 대화 지원
"북한 챗GPT 개발중…AI 등 과학기술로 남북협력"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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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가 한미연합훈련이 아니면 대한민국 안보가 흔들린다는 발상을 깨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에 대해선 대한민국의 주적이 아닌 위협의 대상이라며 궁극적으로 대화와 통일의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 후보가 남북관계를 복원할 적임자라고 평가했지만 국민의힘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북 대화가 필요하다는 정 후보에게 '북한 대변인'이라고 몰아붙였다.

정 후보는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을 대화로 끌어낼 수 있는 묘안이 있느냐'는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2018년 '한반도의 봄'을 열었던 것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미 군사연습 연기를 미국에 제안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 내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는 '한미 연합훈련' 관련 김건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서도 "(한미연합훈련을) 축소·조정·연기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면서 "그 검토가 우리 안보에 어떤 위해가 있느냐"고 했다. 이어 "올해 대한민국 국방예산이 북한 GDP의 2배가 넘는다"며 "그런 돈을 국방부에 투입하는 대한민국이다. 자신감을 가질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북한이 대한민국의 주적이라는 의견에 동의하느냐'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다. 위협일 뿐"이라며 "핵무력의 고도화는 이명박·박근혜·윤석열 정부 때 이뤄진 일로 거기에 대한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정 후보가 북한 대변인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며 "북한 편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북한 주민 인권 문제는 그쪽 자체의 문제니까 우리가 개입해선 안 되고 인도적 지원만 하자는 입장인 것 같아서 대단히 위험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석기 외통위원장은 "우리가 북한 눈치 보기에 급급하거나 국민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굴욕적인 정책을 해선 안 된다"고 했다. 같은 당 유용원 의원도 "상대방이 어겼는데 우리가 다시 9·19 남북 군사합의를 되살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정 후보가 한반도 평화와 남북 관계 개선, 남북 교류 협력에서 큰일을 많이 했는데 어려운 시기에 정말 적임자가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 후보의 '경력'을 부각한 것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농지취득 관련 의혹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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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후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한국의 의견이 배제되는 '코리아 패싱' 우려에 대해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우선 간단하게 대한민국이 미국보다는 북한을 더 잘 알고 있어 우리의 도움 없이 북미 대화가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선 "지금 이 시간에도 영변의 5㎿(메가와트) 원자로가 돌아가고 있다"며 "거기서 지난 30년 동안 6번 폐연료봉을 꺼내 (핵연료를) 재처리해 플루토늄을 만들어 핵폭탄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점증하는 핵능력을 (남북) 대화를 통해 다시 멈추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남북관계 방향에 대해선 "'자유의 북진'이 아닌 '평화의 확장'으로 적대적 대결이 아닌 화해와 협력으로 한반도 평화의 물길을 다시 돌려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발언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자유의 북진'이라는 대북 정책이 북한을 흡수 통일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돼 이를 폐기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 후보는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북한의 조치를 이날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책에 따른 반작용이라고 주장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문을 김석기 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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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을 위해선 1969년 독일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여러차례 강조했다. 당시 빌리 브란트 전 총리는 정권을 잡자 연방전독일문제부(전독부)를 연방양독일관계부(내독부)로 명칭을 변경했다. 이 정책은 서독이 동독에 대한 적대 정책을 중단하고, 동독을 분명한 실체로 인정하면서 양국 관계를 화해와 포용의 기조로 돌린 것으로 평가된다.

정 후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남북 간 6대 합의서를 35년 지각했지만 국회가 지금이라도 비준 동의를 하는 것"이라며 "(통일 정책이) 일관성만 유지된다면 우리도 한반도 리스크가 아니라 한반도 프리미엄 시대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독일과 같이 초당적으로 가야 한다"고도 했다.

6대 합의서는 1991년 12월 남북이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을 약속한 '남북 기본합의서'를 말한다. 3개 부속 합의서와 3개 실무 합의서를 통칭해 '6대 합의서'로 불린다. 국회 비준 동의를 요청한 것은 통일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다.

통일장관 후보로서 포부에 대해선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할 것"이라며 "북쪽의 영유아보건 지원사업은 유니세프(유엔 아동기금)가 국제기구 가운데 유일하게 올해도 300만달러(약 40억원)를 지원했다. 660만달러(약 90억원)를 추가로 약속했는데 재원이 없어 현재 중단됐다"고 했다. 이어 "(유니세프) 지원은 즉각 가능한 일"이라며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서 (북한에) 선의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남북협력 방안에 대해 AI(인공지능) 기반의 과학기술 협력을 꼽았다. 그는 "북한이 김일성대 컴퓨터공학과 등에서 인재 양성에 집중하는데 (인재들이)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이 '챗GPT 북한판'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들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 후보는 아내와 함께 전북 순창의 농가에 위장전입한 의혹을 두고 "제 불찰"이라고 말했다. 다만 위장전입이 농지 취득을 위한 목적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김기현 의원이 관련해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하자 정 후보는 "노란 안경을 쓰면 세상이 노랗게 보인다"고 비판했다. 가족이 운영하는 태양광 업체와 관련한 의혹은 전면 부인했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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