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통과한 내년도 국방수권법안 NDAA입니다.

법안에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를 위해 국방부 장관의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는 게 의회의 인식이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노력에는 "한국에 배치된 미군 규모를 유지하고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적혀 있습니다.

하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국방수권법안(NDAA)과 마찬가지로 바이든 행정부 때 도입된 주한미군 규모 유지하도록 규정한 겁니다.

법안이 하원에 이어 상원 군사위도 통과된 만큼 주한미군 병력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은 최종 입법되는 국방수권법안에도 적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이 최종통과되면 트럼프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주한미군 감축을 추진하면 의회가 저지할 수 있는 견제 장치가 될 거란 평가가 나옵니다.

추가로 주목되는 점은 상원에서 통과한 법안에는 한미 연합사령부의 전시작권권을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양하는데도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은 겁니다.

법안이 단서조항을 달긴 했지만 전작권 환수는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만큼 정부가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작권은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6년 전환에 합의했지만, 현재까지 계속 연기돼 오고 있습니다.